地方自治團體에 대한 國家監督 및 司法的 統制

정남철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13 - 340 (28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근래에 들어와서 국가감독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감독청) 사이의 갈등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감독수단 중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직무이행명령 등은 독일에서 합법성통제의 수단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합목적성통제까지로 확대되어 있다. 이러한 요건들은 오히려 일본의 입법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국법질서의 통일성을 위해 국가의 감독 하에 있다. 이러한 국가감독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가감독의 한계이다. 특히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은 독일의 입법례에서 유래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이나, 이러한 요건은 오히려 일본의 입법례로부터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직무이행명령의 요건은 불명확한데, 표현의 자유와 같이 공무원의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에서는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법에는 시정명령이나 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 등에 대하여 권리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 경우 시정명령이나 직권취소 등에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학설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으나, 원고적격의 문제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을 갖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부정적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도 항고소송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기관에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바람직한 것은 행정소송법의 개정 법률에서 ‘당사자능력’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다.

In jüngerer Zeit entstehen manchmal in Korea wegen Staatsaufsicht wie z.B. Beanstandungsrecht sowie Anordnungsrecht, Konflikte zwischen Staatsorgan (Aufsichtsbehörde) und Kommunen. Während diese Aufsichtsmittel in Deutschland nur auf ihre Rechtmäßigkeit beschränkt werden, erstrecken sie sich in Korea vielmehr auf ihre Zweckmäßigkeit. Die Anforderungen dieser Aufsichtsmittel sind teilweise vom japanischen Recht beeinflusst. Sie können aber doch das Selbstverwaltungsrecht von Gemeinden beeinträchtigen. Für die Einheit der Rechtsordnung des Staates untersteht kommunale Verwaltung im Allgemeinen der Aufsicht der Staatsorgane. Durch die Staatsaufsicht darf die verfassungsrechtlich abgesicherte gemeindliche Selbstverwaltung nicht beeinträchtigt werden. Dabei geht es um Grenzen der Staatsaufsicht. Vor allem wurde das Anordnungsrecht selbst zwar nach h. M. vom deutschen Recht in das koreanische kommunale Selbstverwaltungsrecht eingeführt, aber seine Anforderungen werden m. E. vom japanischen Recht beeinflusst. Die Voraussetzungen der Anordnung sind unklar, und sie sind somit strikt zu interpretieren, sofern sich Aufgaben der Gemeinde eng auf Grundrechte der Beamten, wie z.B. Meinungsfreiheit beziehen. Im koreanischen kommunalen Selbstverwaltungsgesetz sind aber keine Vorschriften für Rechtsschutz der Gemeinde gegen Beanstandung oder Aufhebung der Aufsichtsbehörde enthalten. Dabei handelt es vor allem sich darum, ob eine Anfechtungsklage gegen die Beanstandung oder die Aufhebung der Aufsichtsbehörde erhoben werden kann. Die Beanstandung, die eine Korrektur der rechtswidrigen Handlungen wie Beschlüsse durch eine Gemeinde verlangt, wird normalerweise als Gegenstand der Anfechtungsklage besonders in der koreanischen Lehre erfasst, aber die Klagebefugnis von Gemeinde bzw. ihr Organ ist noch streitig. Die Gemeinde ist beteiligungsfähig, und hat die Klagebefugnis gegen die Beanstandung der Aufsichtsbehörde, weil sie eine selbstständige öffentlich-rechtliche juristische Person ist. Gleichwohl wird es im Fall des Organs der Gemeinde wie des Bürgermeisters verneint. Aus meiner Sicht ist es jedoch erforderlich, dem Hauptorgan der Gemeinde die Klagebefugnis einzuräumen. Wünschenswert ist noch, dass die Beteiligungsfähigkeit für Organe von Gemeinden im Änderungsgesetz zum koreanischen Verwaltungsprozessgesetz deutlich vorgesehen wird.

#지방자치 #국가감독 #시정명령권 #직무이행명령 #대집행 #기관소송 #항고소송 #Selbstverwaltung #Staatsaufsicht #Beanstandungsrecht #Anordnungsrecht #Ersatzvornahme #Organklage #Anfechtungsklage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권영성 / 2005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남진 / 2015 / 행정법 II / 법문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 II / 박영사

김철수 / 2005 / 헌법학개론 / 박영사

김철용 / 1990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 공법연구 18:75~91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정남철

소속기관 숙명여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7 이용수 21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9)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