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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지방분권형 국가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현행 지방자치법을 어떻게 개정하여 발전된 지방자치를 실현할 것인지를 검토한 연구이다. 이 연구의 요지는 지방분권형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헌법 차원에서 지방분권이 보장될 수 있는 기초들이 규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방분권형 국가를 위한 전제조건인데,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이 그 내용이다. 현행 헌법은 이에 관해 침묵하고 있고, 대부분을 지방자치법 등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헌법상의 이러한 전제조건 마련을 기초로 중앙행정부 중심으로 규정된 지방자치법상 자치조직권과 자치입법권을 개혁하여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이들 자치권을 획기적으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8:2로 편성되어 있는 중앙재정 중심의 세제구조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을 개혁하여 지방이 직접 필요한 재원을 걷도록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방의 방만한 재정운용을 예방하고 제재할 확실한 재정책임성 강화방안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현행 지방자치법은 헌법상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는 것을 전제로 중앙이 붙들고 있는 여러 자치권을 지방으로 획기적으로 넘겨주고, 그 감독과 감시를 주민에게 맡기며, 지방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의 관념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진단한 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1949년 제정 때부터 자치행정을 위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정 과정을 살폈다. 지방자치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특히, 3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헌법상 지방분권에 관한 인식을 살피기 위해 헌법상 지방자치 규정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살피고 이를 통해 지방분권에 관한 헌법제정권자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지방분권형 지방자치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형 헌법이 필요하며, 지방분권형 국가의 관념 내용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다음 장에서는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을 진단한 후 개정 방향을 제시하였던 바,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살피고, 1949년 제정 때부터 자치행정을 위해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제정된 지방자치법의 제정 과정을 살폈다. 지방자치법이 담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특히, 3가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지방자치법의 개정 방안을 제시하였던 바, 자치조직권,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개정 방안을 검토하였다.
목차
Ⅰ. 서언
Ⅱ. 헌법상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
Ⅲ. 지방분권형 국가와 지방자치법
Ⅳ. 지방자치법 진단과 개정 방안
Ⅴ.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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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4추28 판결
가. 주택의 공급조건·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의 고유업무인 국가사무이고 주택건설촉진법 제50조, 같은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한 권한위임의 경우라도 이는 기관위임사무라 할 것인바, 국가사무(기관위임사무)는 자치사무와 달리 헌법 제117조 제1항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대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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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2헌마264,279 全員裁判部
가. 조례(條例)는 지방자치단체(地方自治團體)가 그 자치입법권(自治立法權)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地方議會)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法規)이기 때문에 조례(條例)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서 조례(條例)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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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11. 29. 선고 2012헌바97 전원재판부
가.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으로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일정범위의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권한의 주체를 위임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임의 방법 내지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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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6헌바24 전원재판부
가. 구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은 비록 구체적인 범위가 대통령령에 의해 결정되고 있지만,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 또는 석유화학제품을 혼합(석유제품의 종류 간 또는 등급이 다른 석유제품 간 혼합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석유화학제품에 다른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이라고 정의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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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8. 12. 26. 선고 2007헌마1387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조항들은 도로법 제40조 제2항 및 제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 제11호의 위임에 근거한 것으로 도로점용에 관한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 및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지침이 아닌 외부효를 갖는 조례로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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