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관련 취득세제 개선방안 연구

김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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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호 (법무법인 택스로)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03 - 3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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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7월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명의신탁약정과그에 따른 부동산의 물권변동의 효력을 무효로 하고 있다. 명의신탁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법부에 의하여 인정되었고,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에도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해 왔으나, 2017년말에 대법원에서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부동산실명법에의하여 무효가 되므로 취득세의 납세의무도 없다고 판결을 하였다.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잔금지급이나 등기를 하게 되면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있는데, 명의수탁자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대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결함으로써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명의신탁을 하는 행위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함으로써 조세불형평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의신탁제도의 연혁과 내용, 취득세의 취득개념을 살펴보고,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미부과의 문제점 분석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정함으로써 조세불형평, 명의신탁에 대한 세제혜택, 종전에 부과된 등록세부분 면제, 부동산실명법 제정취지 위반, 기납부세액의 환급 및추징에 따른 세무행정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 명의신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방안, 명의신탁에 대하여 5년 이내에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납세의무자 규정에서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와 명의신탁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에 각각 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며, 제2안은 명의신탁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되, 명의수탁자가 이전등기를 한후 5년 이내에 명의신탁약정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과세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취득세는 유통세로서 취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모든 취득행위를 과세물건에포함시키되, 취득행위 이후에 계약해제나 취소 등으로 취득행위가 없어지는 경우에는 현행60일보다 더 기간을 늘려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적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From July 1995, the effect of the name trust contract and the change of ownership of real estate became invalid as the 「Act requiring registration in the name of the real right holder of real estate」(ARNHORE) came into force. Name trust has been recognized by the court since the time of Japanese colonial rule.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ARNHORE", acquisition tax was imposed if the trustee transferred ownership by the name trust method. However, at the end of 2017,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was no obligation to pay acquisition tax because the change of ownership of real estate by name trust was invalidated by ARNHORE.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Local Tax Law, anyone who pays the price or registers a transfer is obligated to pay the acquisition tax. However,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the acquisition tax even if ownership is transferred to the name trustee, resulting in inefficiencies in the tax administration, and tax inequality by exempting the acquisition tax from illegal name trust activities. In other words, by deciding that there is no obligation to pay the acquisition tax for name trusts, tax inequality, tax reductions for name trusts, exemption from registration tax imposed in the past, violation of the reason for the creation of ARNHORE, refund of taxes already paid, and name trustees Problems such as tax collection occur.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history of the name trust system, the contents of the name trust, and the concept of acquisition.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non-taxation of acquisition tax on name trusts and to suggest improvement measures. As an improvement plan to solve the problem of name trust, a plan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that the name trust is obligated to pay acquisition tax and a plan to be tax-free if the name trust is confirmed within 5 years was proposed. Acquisition tax is a transfer tax, which is levied on acquisitions, so all acquisitions should be included in the taxable item. In addition, if the contract is terminated or canceled after acquisition, a legal amendment is required that extends the period more than the current 60 days to exempt acquisition tax.

#명의신탁 #취득세 #취득개념 #지방세 #취득행위설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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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 2013 / 계약해제관련 지방세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호 / 2020 / 지방세의 이론과 실무 / 더존테크윌

현암사 / 2013 / 법률용어사전

김동욱 / 2020 / 지방세법상 취득시기와 납세의무자: ‘사실상 취득’ 개념을 중심으로 / 지방세논집 7(1):199~219

김완석 / 2003 / 양도담보의 조세법상의 논점 / 중앙법학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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