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유형과 법적성질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을 중심으로 -

정하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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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하윤 (동의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상사판례학회 상사판례연구 상사판례연구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289 - 3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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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7다208232(본소), 2017다208249(반소) 판결에 관하여, 선체용선자와 선주의 이익을 균형있게 보호한다는 선체용선계약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면서 선체용선계약의 법적성질에 관하여 자세하게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1)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이 사건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본 사건과 같은 제3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도 그 본질은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용선료인 분할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즉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는 주목적은 선박의 소유권을 확보하느냐 아니면 선박의 사용권을 확보하느냐 하는 점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 입각하여 볼 때, 최종용선료를 지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받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성질은 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이다. 둘째, 본 판결에서 일반적인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용선료 외에 추가적인 인도금이 없거나 형식적 수준의 금액으로 책정되는 것과 다른 점 등을 들고 있으나, 계약자유의 원칙상 장기간 거액의 용선료가 지급되는 선체용선계약의 경우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최종 선박인도금이 형식적인 명목상의 금액도 될 수 있고 또 본 사건과 같이 전체용선료의 2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책정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이 사건 선박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소유권 이전행위가 요구되는 점을 판례는 들고 있으나,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경우도 용선기간만료후에 별도의 소유권이전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근거로서 타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2) 고유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첫째, 용선료가 일반 용선료보다 조금이라도 또는 다소 고액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장기간 다소 고액의 용선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순수한 용선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선체용선계약의 만료시점에 최종의 용선료 또는 선박인도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 합의가 존재하여야 한다. (3)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에서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가 불명확할 경우, 용선료와 소유권이전대가는 동일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왜냐 하면 이러한 유형의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의 경우 소유권 취득조건을 고려하여 순수한 선박의 용선료보다는 용선료가 높게 책정될 뿐만 아니라 용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출하는 용선료에는 ‘소유권이전 대가 상당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As for the Supreme Court's rulings on December 27, 2019, 2017Da208232 (original suit) and 2017Da208249 (countersuit), As a result of examining in detail the legal nature of the Bareboat charter party while taking advantage of the purpose and intent of the law on Bareboat charter party to protect the interests of Bareboat Charterers and shipowners in a balanced manner,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It is reasonable to regard it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The essence of the Bareboat charter in this case should also be regarded as the Ownership retained sale. This is because a third type of Bareboat charter, such as in this case, should not be regarded as a lease that maintains ownership, but as an ownership retained sale that hands over ownership at the time of receipt of the full price of the charter. In other words, the main purpose of signing a Bareboat charter will be whether to secure ownership of the ship or the right to use the ship. Based on this,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legal nature as a Ownership retained sale in that ownership is transferred after paying the final charterage. Second, in this ruling, general Bareboat Charter Hire Purchase Agreement differ from those set at a formal level or no additional delivery fee, but in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final ship delivery may be a formal nominal amount and 20% of the total charter fee. Third, there is a precedent that the ownership of the ship in this case is not automatically transferred to the Plaintiff, but a separate ownership transfer is required after the expiration of the charter period in A unique type of BBCHP. (2) Requirements for inclusion in a BBCHP of a unique type. First, the charterage should be even a little or somewhat higher than the general charterag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regard it as a pure Bareboat charter to pay a rather large charterage for a long time. Second, when the final charterage or ship delivery price is paid at the expiration of the Bareboat charter, there must be an agreement to transfer ownership. (3) In the case where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f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unclear in the BBCHP, it is desirable to theoretically construct that the charterage and ownership transfer consideration are included in the same ratio. This is because in the case of this type of BBCHP, the charterage is set higher than the charterage of a pure Bareboat charter, and the charterer thinks that the charterage he spends includes ‘amount worth the transfer of ow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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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 2020 / 해상법 / 법문사

김준호 / 2003 / 민법강의 / 법문사

류동근 / 2009 / 해운기업경영론 / 박영사

정동 / 2015 / 주석 상법(해상) / 한국사법행정학회

정우영 / 2021 / 해양금융의 이해와 실무 / 한국금융연수원출판미디어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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