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9권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247 - 27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스포츠의 발전과 더불어 스포츠와 관련한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포츠와 관련된 분쟁은 선수와 그 선수가 소속된 팀(또는 구단)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각 구단간의 분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해결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은 법원의 판결, 재판상 화해, 중재, 조정, 알선․주선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재란 개별적 사건 당사자가 중재인과 중재절차, 적용할 법규 등을 합의에 의하여 정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복종하는 분쟁해결방법을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스포츠분쟁에 대한 중재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은 분쟁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그리고 중재절차가 법치국가적 요건을 충족시켜야하는데, 중재합의가 문제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가 대등한 관계에 있지 않을 때이다. 이러한 현상은 스포츠단체와 선수사이의 분쟁의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또한 스포츠단체와 선수 사이에 체결되는 규정인정계약에는 중재합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중재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스포츠단체의 활동은 사적 자치의 일환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이에는 규정이나 규칙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다. 그렇다고 해서 스포츠단체에게 규정을 정할 자율권이 아무런 제약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스포츠단체의 규정이나 규칙 역시 내용통제의 대상이 된다. 스포츠의 국제화․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스포츠 영역에서 재판에 갈음하는 분쟁해결방안이 갖는 중요성은 날로 그 비중이 커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는 중재에 의한 스포츠분쟁해결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포츠영역에 중재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활성화함에 있어서는 중재절차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한편으로는 절차의 운영에 있어서도 소송절차와는 달리 유연성과 다양성이 있는 중재기법이 요구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내용상으로도 선수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내용은 실체법상의 내용통제를 통하여 좀 더 선수들의 권익보호와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재 #스포츠분쟁해결방안 #스포츠중재 #중재합의 #내용통제 #Schiedsgerichtsbarkeit #ADR #Sport-Schiedsgerichtsbarkeit #Schiedsvereinbarung #Inhaltskontroll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