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도핑의 입증책임

최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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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1권 제4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357 - 37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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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가 도핑을 규제하는 것은 스포츠가 지향하는 기회균등과 선의의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각 스포츠 단체는 도핑물질이 무엇이며 또한 어떠한 행위가 도핑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규정하고 공지하여 선수로 하여금 그의 준수를 독려하고 있다. 오늘날 도핑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며 그 입증방법도 또한 다양지고 있다. 금지약물이 선수의 체내에서 발견된 경우의 입증과 반증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를 도핑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 및 그 과정에서 선수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과 반증, 도핑테스트를 담당하는 기관이 그 절차상의 규정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입증과 반증 그리고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선수에게 그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도핑물질이라도 그 반응은 선수 개인의 특성과 상태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도핑물질이 선수에게서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핑의 사실을 추정하는 외관증명의 방법은 적절치 않을 수 있다. 오히려 도핑의 결과에 대해 선수의 이의제기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입증책임은 선수로부터 경기단체에게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이 때 외관증명은 더 이상 적용될 수 없다. 도핑의 입증은 매우 전문가적 분야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반증이 선수에게 부당한 위험을 강요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입증은 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Die Chancengleiheit in Sport ist eine wichtige Aufgabe und Rechtfertigungsgrund der Dopingsbekämpfung. Das setzt voraus, welche Substanzen und Methoden als Doping bewertet werden. Kapitel II Artikel 2 des Oylimpic Movement Anti-Doping-Codes seit 1. 1. 2000 definiert die Fassung der Doping wie folgt: Erstens, der Gebrauch eines Mittels(Substanz oder Methode), welche sich auf die Gesundheit der Athleten potentiell schädlich auswirken und/oder deren Leistung zu verbessern vermag, oder Zweitens, das Vorhandensein einer verbotenen Substanze im Körper des Athleten oder der Beweis für deren Gebrauch oder der Beweis für die Anwendung einer verbotenen Methode. In Zusammenhang der Beweislast spielt die Risikosphäre eine große Rolle, wem sie zugehört. Die Zuführung von Dopingsustanzen ist auf den Risikobereich des Spielers zurückzuführen, soweit er in der Lage ist, die Zuführung von Dopingmittel zu beseitigen. Nimmt ein Spieler außerhalb der Risikosphäre des Spielers Dopingsmittel ein, wird er aus der Verantwortung für die Verhinderung der Zuführung von Dopingsubstanzen entlastet. Wenn Dopingmittel im Körper des Spielers gefunden wird, führt das zu der Vermuttung, daß der Spieler vorsätzlich oder fahrlässlich Dopingsubstanz eingenommen hat. Die Vermutung ist im Begriff eines Prima-Facie-Beweises zu verstehen. Daher wird die Beweislastung von der Sportverband auf den Spieler transferiert. Für Verfahrensverstöße bei Dopingtest werden zwei Beweislastungsprobleme aufgestellt. Erstens, Bei geringfügigen Verfahrenverstößen, die die Ergebnisse der durchgeführten Tests nicht ausgewirkt haben können, sollen keine Auswirkung auf die Ergebnsse haben. Dem gegenüber bei den größeren Verfahrenverstößen können sie sich adäquat kausal auf das Resultat der Dopinganalyse auswirken. Die Dopingergebnisse sind in diesem Fall nicht mehr wertbar und beweisen keine Dopingverstöß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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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 / SpuRt 1999, 166, Urteil des DFB-Sportgericht

Barbara Spindler / 2000 / Verbandsregelungen zur Dopingbek?pfung / M?chen Manzsche Verlags-und Universit?sbuchhandlung

Christian Kr?e / 2000 / Beweislastprobleme bei Doping im internationalen Sport-am Beispiel des Olympic Movement Anti Doping-Codes / M?chen Manzsche verlags- und Universit?sbuchhandlung

Clemens Prokop / 2000 / Problem der aktuellen Dopingbek?pfung aus Sicht nationaler/internationaler Verb?de / M?chen Manzsche Verlags-und Universit?sbuchhandlung

Jochen Fritzweiler / 1998 / Praxishandbuch Sportrecht / M?c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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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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