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매니저계약의 법적 성질

최신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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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신섭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17 - 23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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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저는 선수와의 매니저계약을 근거로 선수를 스포츠시장에 소개하고 이 계약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창출하는 것이 그의 과제다. 그러나 매니저계약의 내용은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또한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 법적 성질은 달라질 수 있다. 매니저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선수의 훈련, 스케줄관리, 교육 등의 사실적 문제보다는 스폰서계약과 관련하여 선수와 매니저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이다. 계약상 매니저에게는 특별한 지식과 신뢰관계를 요구하는데 특히 직업적으로 타인에게 자문을 해 주는 사람의 엄격한 책임이 요구된다. 스폰서계약을 체결할 때 전문 지식이 부족한 선수는 매니저 계약의 특성상 매니저의 자문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비록 선수가 직접 스폰서계약에 서명한다고 하더라도 매니저는 선수를 보호할 보호의무가 있다. 만일 이러한 보호의무가 침해되었을 때 선수에게는 매니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매니저계약은 당사자 간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계약관계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해지기간의 경과 또는 약정된 기간과 관계없이 당사자의 즉시계약해지권이 인정된다. 그러나 매니저는 자기의 알선행위에 의해서 스폰서계약이 성사되었다면 비록 매니저계약이 해지된 후라도 선수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Aufgabe des Sportmanagers ist es, die sportlichen Karriere des Sportlers zu fördern, ihn zu vermarkten, Geldeinnahme zu erschliessen, insbesondere Sponsorenverträge, Sportveranstalterverträge und Vermarktungsverträge abzuschliessen. Sportler und Manager müssen intensiv zusammenarbeiten, wenn sie die Vermarktung des Sportlers erfolgreich erbringen wollen. Das bedeutet, das Sportsystem zu berücksichtigen und umfangreiche Sportleistung mit wirtschaftlichen Vermarktung zu koodnieren. Der Managervertrag ist nicht typisch fixiert, sondern kann nach einer Vereinbarung der Parteien varriiert werden. Das Theme konzentriert sich auf den juristischen Bereich des Managervertrages in Zusammenhang mit der Sportvermarktung. Der Managervertrag haben zwei bedeutungsvolle Typen. Einer ist, der Manager handelt den Vertrag mit dem Sponsor aus, der Sportler genehmigt und unterschreibt ihn. Anderer ist, der Manager handelt als bloß Vermittler. Der Manager schließt mit Abschlußvollmacht des Sportlers den Vertrag zwischen Sponsor und Sportler ab. In beiden Fällen ist es selstverständlich, daß der Manager den Sportler über wichtige Punkte auf dem Laufenden ihm erklärt, wenn sie einer Entschäidung des Sportlers bedürfen. Der Manager hat die Pflicht, die Sponsorenverträge sorgfältig auszuhandeln, ob er Abschlußvertreter oder nur Verhandlungsvertreter ist. Wenn der Manager dem Sportler einen Vertrag zur Unterschrift vorlegt, so bedeute das die Empfehlung an den Sportler, er dürfe ihn unterschreiben. Nur nach ausführlichen Beratungen durch den Manager trifft der Sportler eine sinnvolle Entscheidung, kann der Manager die Verantwortung auf den Sportler schieben. Manager übernimmt die strenge Sorgfaltpflichten gegenüber dem Sportler. Eine Verletzung dieser Pflichten führt in jeden Fällen zu einem Anspruch des Sportlers aus positiver Forderungsverletzungen. Nur wenn er klarstellt, daß seine Aufgabe sich darauf beschränkt, Sponsoren zu finden, daß er keine Verantwortung für den Inhalt des Vertrages übernimmt, kann der Manager der Verantwortung entge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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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 / Munch Komm-Emmerich vor § 275 Rn. 136ff, C.H. Beck

/ 1986 / BVerfGE v.13.5.1986, NJW1986

/ 1994 / NJW : 36 ~

/ 1995 / JZ : 381 ~

Bernhard Pfister / 2000 / Der Managervertrag des Sportlers, Sportlervermittlung und Sportlermanagement / Staempfli Verlag AG B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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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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