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경기 관람계약에 관한 민사법적 고찰

남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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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기연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69 - 10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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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스포츠의 상업화와 프로화로 인하여 스포츠 관련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적 분쟁 가능성이 확대·증가함에 있어, 기존의 관심의 대상이 주로 선수와 스포츠 단체였다면 스포츠를 즐기는 관중으로 시선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현대 스포츠를 관중 스포츠라 평할 수 있을 만큼 관중이 스포츠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현장에서 경기를 즐기기 위해 경기장을 찾는 관중과 경기를 주최하는 자 사이에 체결되는 이른바 관람계약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지만,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관람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기진행에 방해가 되는 자들에게까지 경기장 입장을 허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관람계약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그 법적성질이 논의되는데, 일정한 좌석을 배정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적 성질과 경기의 성공적인 개최라는 점에서 도급계약적 성질을 함께 내포하고 있지만, 그 어느 하나로 관람계약을 분류하거나 특정 계약의 법리로 해결하기에는 적당하지 않고 하나의 비전형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람계약이 체결되면 그에 따라 관중과 경기주최자가 권리와 의무를 갖는데, 관중의 주된 급부 내용은 입장료를 지불하는 것이고 경기주최자는 경기를 제공하는데 그 주된 의무가 있다. 경기 주최자가 경기를 진행함에 있어 사용하는 이행보조자가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귀책사유로 관중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기 주최자가 계약 책임 내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그 외에 경기 주최자에게는 관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와 시설관리 및 운영상의 다양한 부수적 의무를 부담한다. 경기 관람계약을 체결하면서 경기 주최자의 책임을 제한 또는 면한다는 면책규정의 유효성이 문제시 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우선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관람 계약 자체를 통하여 예를 들어 입장권 위에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경기 주최자의 책임을 전가한다는 규정은 관중에게 불리한 규정으로서 민법이나 약관규제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팀에 대한 지연연고제를 비롯하여 갈수록 과열되는 경기 관중문화를 고려할 때, 우리도 더 이상 훌리건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안전하고 건전한 관람문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관중 스스로의 태도와 인식에 변화를 기대할 뿐만 아니라, 경기장 이용이나 입장권 구입과 관련한 표준약관이나 안전지침 등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Aufgrund der rasant forschreitenden Kommerzialisierung und Professionalisierung von Sportveranstaltungen werden die rechtliche und organisatorische Strukturen immer komplexer. Durch das Lösen der Eintrittskarte kommt zwischen dem Veranstalter eiens Sportereignisses und dem Zuschauer ein sog. Zuschauervertrag zustande. Die juristische Einordnung dieses Vertrages ist umstritten. Von der deutschen Rechtsprechung wurde er lange Zeit als Werkvertrag angesehen. Demgegenüber wurde er in der Literatur auch als Mietvertrag betrachtet. Vielmehr handelt es sich um einen atypischen Vertrag. Nach begrifflichen Erläuterungen werden die Rechtsbeziehung des Zuschauers mit dem Sportveranstalter dargestellt. Durch den Abschluss des Zuschauervertrag erlangt der Zuschauer das Recht, der Sportveranstaltung beizuwohnen und unter Umständen einen entsprechenden Platz einzunehmen. Der Veranstaler, mit welchem der Zuschauer den Vertrag über den Besuch der Sportveranstaltung abschliesst, ist verpflicht, ihm dies zu ermöglichen. Im Gegenzug verpflicht der Zuschauer zur Zahlung des Entgelts. Daneben haben beide Vertragspartner auch vielfältige Nebenpflichten. Zur Konkretisierung der vertraglichen Schutzpflichten im Zuschauervertrag ist stets eine Interessenabwägung zwischen dem Integritätsinteresse des Zuschauers, keinen Schaden zu erleiden, und der wirtschaftlichen Interessen des Sportveranstalters vorzunehmen. Wenn der Veranstalter seine Verpflichten verletzt, beispielsweise durch falsche Manipulatioenen an technischen Anlagen, so haftet er gegenüber dem Zuschauer für diesen Schaden. Verletzt der Zuschauer seine Pflicht, das Eintrittspreise zu zahlen oder dem Veanstalter eine Schädigung zu entstehen, so haftet er auch gegenüber dem Veranstalter für diesen Schaden. Anschliessend werden Rechtsgrundlage für die Aussprechung eines Stadionverbotes in Zusammenhang mit der Kontrahierungszwang angesprochen. Zur Sicherheit und Ordnung vor allem bei Sportveranstaltung kann der Veranstalter dem Zuschauer den Vertragsachluss verweigern, wenn sachlichen Gründe dafür liegen. Ist ein Zuschauer in der Vergangenheit als Randalierer, Störer oder Gewalttäter aufgefallen, liegen relelmässig solche sachliche Gründe. In dem Fall gebietet der Verhältnismässigkeitsgrundsatz, dass Stadionverbote zeitlich zu befristen s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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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 2003 / Munchener Kommentar zum Burgerlichen Gesetzbuch

Ankermann, Ernst / 1997 / Uber die Rechte des Konzertbesuchers bei Absage der bekannten Solistin / NJW : 1134 ~

Arter, Oliver / / Der Zuschauer im Sport / Sport und Recht

Eichenberger, Richard / 1973 / Zivilrechtliche Haftung des Veranstalters sportlicher Wettkampfe / Diss.

Firtzweiler, Jochen / / Praxishandbuch Sportrecht / Au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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