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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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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은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배제이다. 스포츠에서도 장애인 선수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선수의 활동에 있어 보이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장애인 선수도 비장애인 선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록과 싸우며 끊임없이 훈련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 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애인올림픽 대회나 각종 선수권 대회가 열리고는 있지만, 논란이 되는 것은 비장애인 선수가 참여하는 일반 대회에서도 장애인 선수가 함께 경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의족을 착용한 육상 선수가 일반 올림픽대회의 참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연맹이 규정 위반을 이유로 거절하자 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하여 참가자격을 얻어낸 피스토리우스 사건을 비롯하여 휠체어를 타고 일반 골프대회 참가하는 것이 경기규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협회측에 의해 거절당하자 결국 연방대법원이 협회의 결정을 무효라고 판단한 마틴 사건이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건들은 스포츠에 있어서 장애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재조명하는 동시에 장애스포츠와 장애인 선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얼마 전 국내에서 국제마라톤대회에 장애인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논란이 되었는데, 이후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는 장애인 선수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 참여하는 것을 오히려 홍보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아직까지 국내 스포츠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선수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본 글은 장애인의 일반 대회의 참가여부와 관련한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고, 현행 장애인 선수와 관련한 법령과 규정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점이 향후 장애인 선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평등한 스포츠 시장을 구현하는데 있어 기초가 될 것이라고 본다.
#장애인 차별 #장애인 선수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케이시 마틴 #스포츠중재재판소 #국제육상경기연맹 #Diskriminierung behinderter Menschen #behinderte Sportler #Oscar Pistorius #Casey Martin #CAS #IA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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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yrle, Herr / 2006 / Behindertensport / An der Eberhard-Gothein-Schule Mannheim google schola Makkonen, Timo / 2003 / Antidiskiminierungsbestimmungen im internationalen und europaischen Recht / Handbuch zur rechtlichen Bekampfung von Diskriminierung google schola Singer, Otto / 2009 / Die Forderung des Hochleistungssports behinderter Mensche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google schola 국가인권위원회 / 2011 / 2011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google schola 김영진 / 2009 / 장애인 스포츠 선수에게도 비장애인 선수와 동등한 대우를 해 줘야 하는가? -미국 판례와 입법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재활복지 13 (4) : 167 ~ 18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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