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개선방안

이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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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길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27 - 5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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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정한 이유는 주택임차인의 임차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법은 민법에 대한 특별법의 성격과 사회법적인 성격의 강행규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 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에 대항력을 인정하여 등기에 갈음하는 물권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그 동안 임차인의 지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8차의 개정이 있었으나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대항력의 발생요건이나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있어서의 규정의 불명확성·불비성 등으로 인하여 논란이 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학설과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에 관한 학설과 관련된 판례를 검토하여 법해석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임차권의 대항요건의 하나로 규정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제도는 주민등록 비공개원칙 때문에 공시제도의 기능발휘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4조에서처럼 임차인 명부를 작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항력의 발생 시기를 주민등록을 마친「다음 날」부터에서 「그 때부터」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만료 후 신속하게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의무를 이행 강제하는 제도로서의 경매청구권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미등기·무허가 주택도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개선될 때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 규정은 임차인보호에서 보다 더 적응력있고 실효성이 있는 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enactment of housing tenancy protection act is to protect the right of the housing leasehold interest of a leaseholder who hires a house as a lessee. The act implies the enforcement regulations as characteristics of special law and social law in civil law. The act authorizes the opposing power system against a house transfer and resident registration, and it provides an effect of its real right that approves a lessee's register. The enactments have been revised for 8 times for enforcing leaseholder's position but the revisions could not attained the satisfied level to some degrees. Furthermore, there occur problems in the cause of opposing power system and the mandatory institution of register for a leasehold's interest, because the systems reveal the uncertainty and insufficient preparation in principles. So, the interpretation on the revisions has relied on theories and judical precedents. This study reviews the theories and precedent cases related to the opposing power system of the housing leasehold interest. This study also tries to investigate the legal interpretation and its revision in the view of legal and systematic sid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ollowed. First, we should review the legal attitude for a new system for enrolling leaseholder's list can be reviewed as the article 4 of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law. Second, the occurring period of opposing power system should be the immediate date from the next date of resident registration. Third, after expiration of housing lease contracts, a mandatory system that a leaseholder as lessee has the right of refunding rental bond should be introduced as a right of auction. The revision that can utilize the mandatory institution of registering leasehold interest should also be introduced for an unregistered and unlicensed house. Through the revisions mentioned in this study, the regulation in the opposing power system of housing leasehold interest will provide a practical function for protecting a lessee as a household. The revised and complemented regulation will also be adopted to the practical legal activity in housing tenancy protection, especially in lessee's right.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임차인 명부 #임차권등기 #주민등록 #경매청구권 #Housing Tenancy Protection Act #the opposing power system #leaseholder list #leasehold interest registration #resident registration right of claim for auction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강신중 / 1996 / 집행절차에 있어서의 주택임차인의 지위 / 재판자료 71

곽윤직 / 2003 / 채권각론 / 박영사

권영상 / 1995 / 창원지방변호사회지 / 창원지방변호사회지 (창간)

김상용 / 2002 / 비교계약법 / 법영사

김진현 / 1996 / 우리 주택 임대차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민사법학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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