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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9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59 - 38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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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가에 있어서의 주택은 주거공간으로서의 주거의 목적뿐만아니라 투자의 목적도 동시에 가지게 되면서 그 복잡성을 띠고 있다. 환경의 측면에서의 주택은 도시공간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며, 생활의 측면에서도 안정된 거주를 통한 기본적 인권의대전제에 해당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실현하는 시발점이 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주택가격 또한 천정부지로 상승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안정된주거생활로서의 주거개념인 일반주택과 아파트의 수요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다가구주택 혹은 원룸주택의 세입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열악한 지위에 있다. 이러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다가구주택과 원룸주택의 임차인을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의 권리보호의 방법으로서는 대항력,보증금의 회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기간, 계약의 갱신, 차임 등의증감청구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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