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의 管轄權에 관한 다툼에 대한  節次規則의 適用

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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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08.1

수록면: 259 - 2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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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tary Gold 사건에서 승소하고도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영국의 사례에서 극적으로 드러난 바와 같이, ICJ와 같은 국제법원에서는 실체법상의 이유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이유가 소송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 ICJ의 소송절차에서 절차법상의 문제가 가장 빈번히 다투어지는 것은 본안전 항변 단계이며, 본안전 항변은 수소법원의 관할권이나 소의 수리적격이 없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이런 본안전 항변은 종래에도 빈번히 제기되어 왔으나,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일어난 몇 가지 변화로 인해 과거에는 보기 어려웠던 절차법상의 문제가 본안전 항변 단계와 그 후속 단계에서 제기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러한 변화의 하나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여러 국제법원들이 설립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제법원들 상호간에 판례의 충돌뿐만 아니라 관할권의 충돌 가능성도 늘어났으며, 이 경우 전소법원 소송계속을 이유로 후소법원이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lis alibi pendens의 항변이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한 가지 절차를 이미 개시한 분쟁 당사국은 그와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는 electa una via non datur recursus ad alteram의 항변이 국제법상 인정될 것인지에 관한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 사이의 남방참다랑어 사건은 국제법원들 사이에 이른바 ‘소극적 관할권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즉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분쟁 당사국 일방이 ICJ에 제소하면 당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가령 국제해양법법원(ITLOS)에 있음을 내세워 ICJ가 소를 각하해야 한다고 응수하거나 이와는 반대로 일방 당사국이 ITLOS에 제소하면 당해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ICJ에 있음을 들어 ITLOS가 소를 각하해야 한다는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경우, 당해 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어느 법원에 있는지는 미해결 문제의 하나이다. 국제재판에서 새로운 절차법상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최근의 또 다른 변화는 ICJ의 법원규칙 개정이다. 2000년 12월에 개정된 법원규칙 제79조 제1항에 의하면,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려는 피제소국은 제소국의 첫 번째 변론서(Memorial) 제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종래에는 피제소국의 첫 번째 변론서, 즉 답변서(Counter-Memorial) 제출 기한 이내에 제기하면 족했으나 그 기간이 90일로 단축된 것이므로 일견 적시제출주의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제소국이 위의 90일 이후에 본안전 항변을 제기할 경우 그 실기(失機)를 이유로 각하해야 할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ICJ 법원규칙 개정에도 불구하고 본안전 항변과 본안을 분리하여 심리하느냐 병합하여 심리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분쟁이 동일한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도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 역시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 법원규칙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양자는 분리하여 심리하지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제기된 본안전 항변이 전적으로 선결적인 성격을 지니지는 않는다고 법원이 선언하는 경우에는 본안단계에서 심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선언에 의한 병합의 문제는 이미 제기된 바 있으나,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본안전 항변을 본안단계에서 병합심리할 경우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간과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In the Monetary Gold case, the ICJ dismissed the case on the ground that Albania was an indispensable party but was not a party to the case. As a consequence, the United Kingdom could not satisfy its claims out of the monetary gold, which continued to be held in the name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given the lack of a final decision or an agreement on whether and how the gold should be divided. This preliminary issue was raised by Italy, the Applicant. It is unusual that an Applicant state should challenge the jurisdiction of the Court, but neither the Statute nor the Rules of Court precludes the raising of a preliminary objection by an Applicant. In view of the situations after the judgment, one may say that under certain circumstances procedural rules play a critical role in judicial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In this paper, we will attempt to clarify some issues arising from the application of procedural rules to disputes as the jurisdiction of the ICJ. -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 Concept of Jurisdiction and Admissibility Jurisdiction of the ICJ could be defined by answering at least the following two questions: ① To whom the Court shall be opened? ② What cases or matters shall the Court adjudicate? The first question deals with the matter of jurisdiction ratione personae, the second the matter of jurisdiction ratione materiae. Articles 34 through 37 of the Statute of the ICJ address these matters. Admissibility of the Application is another matter to be dealt with at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proceedings. The application may be contended as inadmissible on the ground that the dispute does not exist, no longer has any object, is not of a legal nature within the meaning of the Statute; that the judgment would be without any practical effect; that the applicant lacks capacity to act, etc. * Possible Conflict of Jurisdictions The proliferation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could cause conflict of jurisdiction as well as conflict of jurisprudence. In view of its wide scope, the jurisdiction of the ICJ may overlap with that of other international courts or tribunals. Competing jurisdictions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revives the debate on the applicability of some doctrines of procedural law, such as lis alibi pendens and electa una via non datur recursus ad alteram. - Time for Raising Preliminary Objections According to Article 36, paragraph 6, of the Statute, in the event of dispute as to whether the Court has jurisdiction, the matter shall be settled by the decision of the Court. The procedure to be followed is laid down in Article 79 of the Rules of Court. Where a respondent wishes to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it must do so in writing not later than 3 months after the delivery of the Memorial. Here arises a question: May the respondent still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after the delivery of the Memorial? While Article 79 of the Rules of Court seems to suggest that failure to raise preliminary objection within the time-limit be regarded as acquiescence of jurisdiction, there is no provision to that effect in the Statute. Other party than the respondent, such as the applicant or full party intervener, shall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within the time-limit for its first pleading. May the non-party intervener raise preliminary objections? If so, when? - Joinder of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Merits Where preliminary objections are raised,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are suspended. Although this is the general order of procedure, there are at least two variations. First, the parties by agreement ask the Court to join the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merits, which the Court is bound to do. Second, when the Court declare that the objections raised do not possess exclusively preliminary character, then the proceedings on the merits resume and the Court make a decision on the matter in the merits phase. Even in the same case between the same party before the same court, joinder of preliminary objections to the merits could result in a different judgment from the one which the court would reach by separating the preliminary stage of proceedings from the merits phase. Consider a hypothetical case submitted to a tribunal composed of three judges, whose opinions are divided as follows: Judge A Judge B Judge C 1st dismiss without prejudice uphold the claim reject the claim 2nd uphold reject dismiss 3rd reject dismiss uphold If the preliminary objections are joined to the merits, it is hard to foresee the final judgment; If the objections are separately decided at the preliminary stage of the proceedings, the Court will first reject the objection by 2:1(judge A dissenting) and then uphold the claim by 2:1(judge C dissenting) at the merits phase. Implying an element of litigation strategy, this analysis seems to have been overlo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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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참고문헌 신청

/ 1927 / Factory at Chorzow, Jurisdiction, Judgment No. 8 / C.I.J., Series A (9)

/ 1954 / Monetary Gold Removed from Rome in 1943, Judgment

/ 1957 / Certain Norwegian Loans, Judgment

/ 1959 / Interhandel, Judgment

/ 1963 / Northern Cameroons,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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