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법 분야에서 국제사법적 쟁점 : 관할 및 책임제한제도 중심 :관할 및 책임제한제도 중심

鄭炳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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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炳碩 (김앤장)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6호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197 - 2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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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은 국제사법적 논점의 보고라고 합니다. 이러한 해상법상 주요 국제사법적인 논점은 (1) 국제관할과 관련된 문제와 (2) 준거법과 관련된 문제로 대별하여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전자(국제관할)와 관련된 문제에 관하여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해사분쟁에 있어 국제 관할이 많이 문제로 되는 이유는 해사분쟁의 복판에 있는, 또는 해사 문제의 주체가 소유하는 선박들이 여러 나라를 이동함으로 인하여 그러한 여러 나라에 관할이 생길 가능성을 제공하여 주는 한편 해상법상의 특유한 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라든가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각국의 법제가 통일되지 아니하여 관할이 어디인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나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에서 각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관할에 소를 제기하게 되는 경우 국제적인 이중소송 내지 중복소송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국제적인 이중소송의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이러한 법리가 본안소송과 책임제한 절차가 중복되는 경우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문제를 제기하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 (1) 외국에서의 절차를 인정하여 국제적인 이중 소송의 법리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 (2) 외국 절차에서 수령한 금액 한도에서 한국절차에 반영하는 입장, (3) 외국에서 이루어진 절차를 무시하고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입장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아직 이에 관한 확립된 학설이나 판례는 없는 입장입니다.
나아가, 한국 법원에 자연스러운 관할이 인정됨에도 유리한 법정지를 찾아 제소를 하는 경우, 영미법원에 의하여 발령되고 있는 제소금지가처분(anti?suit injunction)을 한국법원도 도입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Maritime dispute is called to be a source of conflict of laws issues. There are two categories of the conflict of laws issues in the maritime claims, namely, (1) in relation to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2) in relation to the governing law. In this article, various issues involving international jurisdiction will be discussed.
The reason for the international jurisdiction becomes an issue in the maritime claims is that the maritime disputes are to some extent relating to vessels which are trading from one country to another country. This will enable one party to found a jurisdiction in one of these countries while the other party will try to found jurisdiction in another country. This forum shopping is prompted by the fact that there is no uniform maritime law on, say,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or maritime lien, which will effectively affect the recovery of the claims (scope and priority).
Likewise, if each party tries to commence the proceedings at a place of its favorable choice, there may happen “international duplicative
proceedings.” This article addresses how to deal with the duplicative proceedinigs in the international context and discuss the commentators’ views and courts’ precedents. Further, this article addresses how this principle generally recognized in the international duplicative proceedings will be applicable to the cases of the duplicative proceedings between the limitation proceeding and the main action.
In this regard, it is suggested 3 views be consdiered: (1) the same principle shall be applicable to the case between the limitation proceedings and the main action, (2) only actual recovery in one jurisdiction sha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another jurisdiction or (3) two proceedings should not affect each other. There is no commentator’s view or a court precedent directly on point yet.
Further, this article also addresses whether anti?suit injunction available in the US or England would also be recognized in Korea. It is suggested that the Korean court should positively consider introducing an anti?suit injunction if one party attempts to found jurisdiction in another jurisdiction in violation of natural forum.

#국제재판관할 #국제적 이중소송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준거법 #제소금지 가처분(anti‐suit injuncti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International Duplicative Proceedings #Shipowner's Limitation of Liability #Governing law #Anti‐suit in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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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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