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청구소송 등에 있어서 항변과 관련한 요건사실에 관한 연구

박태신; 박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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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태신 (홍익대학교) 박진홍 (문&문 국제특허 법률사무소)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363 - 40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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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 요건사실론을 살펴보면, 주로 원고가 소장 등을 작성할 때 심판대상, 즉 소송물에 대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공격방법인 요건사실을 중심으로 연구⋅검토가 되고항변 등은 위 공격방법에 첨부되어 기술되어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등에서 원고의 공격방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인 피고의 방어방법도 존재한다는사실이 있음을 인식하여야 하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검토의 필요성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심판대상인 권리의무관계(=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인정받기 위하여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에 입각하여 법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법원에주장⋅입증하는 것이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고 피고도 마찬가지의 법리에 따라 원고 주장의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탄핵하기 위하여 부인, 부지 또는 항변 등의 주장⋅입증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이 글에서는 민사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피고의방어방법을 연구하였다. 외관상으로는 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항변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지만사실상 피고가 응소하여 항변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개별적 항변사항을 제외하면 후술하는 바와같이 이 글에서 연구한 변제, 이행기한, 대물변제, 상계, 동시이행, 소멸시효, 착오, 사기, 이행지체, 정지기한부, 해제, 무최고해제특약, 당연해제특약,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계약금계약등의 각 항변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 따라서 피고 또는 그 소송대리인은 기본적인 소송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하여야할 것이다. 즉, 통상적으로 원고는 승소를 위해서는 심판대상(소송물)을 전제로 법률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반면, 이논문은 피고가 일반적으로 원고 주장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그것에 대한 항변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Looking at the requirement facts in civil litigation, the plaintiff studies and examines the requirements facts, which are the specific attack methods that constitute the legal requirements for the proceedings. Therefore, defenses are usually attached and described in the above attack method.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act that not only the plaintiff's attack method exists but also the defendant's defense method exists in civil proceedings, and there is a need for consideration centered on this. Therefore, in a civil lawsuit, as a general rule, in order for the plaintiff to publicly recognize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are the subject of the trial,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legal requirements based on the dispositionism and apology should be asserted and proved to the court. It is is of greatest interest, and the fact that the defendant will also make denial, ignorance or defense allegations and proofs in order to denounce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plaintiff's alleged legal requirements by similar doctrine. As a premise, the paper studied the defendant's defense methods that are generally accepted in civil lawsuits. In terms of appearance, the defenses against the purchase price claim are summarized, but in fact, except for each individual defense item in most of the defendants' complaints, the repayment, performance deadline, objective repayment, and phase total studied in the text below, Simultaneous performance, extinction prescription, error, fraud, delay in performance, suspension deadline, cancellation, unannounced cancellation special contract, of course cancellation special contract, cancellation due to defect warranty, contract money contract, etc. As it is common, it can be said that the defendant or its litigation agent is a defense that must be familiar to in order to establish a basic litigation strategy. In other words, the plaintiff asserts to the court the individual requirement facts that make up the legal requirements that can be met on the premise of the subject of trial in order to win the case, while the plaintiff generally asserts in the civil lawsuit in which the defendant proceeds. I researched the facts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legal requirements that make up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he subject of the trial, focusing on the defense that makes it possible to overcome this and lead to the victory of the defendant.

#요건사실 #항변 #변제 #이행기한 #대물변제 #상계 #동시이행 #소멸시효 #착오 #사기 #이행지체 #정지기한부 #해제 #계약금계약 #Requirements Facts #Plea #Payment #Implemetation Deadline #Payment in Substitutes #Offset #Simultaneous Impl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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