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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57 - 6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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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이용이 패키지 형태에서 온라인으로 전송하거나, 실시간으로 이용가능한서비스 형태(SaaS)로 바뀌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 대표적인 모습이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맞물려 발명의 컴퓨터 구현인 소프트웨어 특허를 둘러싼 논란이 작지 않다. 2014년에는 발명의 실시의 유형에 온라인 전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문제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실시에대해서는 특허청과 문화부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온라인으로 소프트웨어가 유통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입장과 저작권법을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본고는 특허법 개정안의 온라인 실시에 대해 검토하며 그에 따른 저작권법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항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발명의 컴퓨터 구현 #온라인 실시 #권리 제한 #중복 보호 #저작권법적 보호 #특허법적 보호 #computer-implemented invention #online conduct #restrictions #redundancy protection #opyright protection #patent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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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청 google schola 中山信弘 / 2001 / 특허법 / 법문사 google schola 中山信弘 / 2011 / 新?注解特許法(上卷) / 靑林書院 google schola 구대환 / 2005 / 컴퓨터프로그램의 기술적 특성과 특허 및 저작권 검토 / 정보법학 9 (2) google schola 권태복 / 2012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방식에 관한 비교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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