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특허 강화의 문제점 -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중심으로 -

남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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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희섭 (사단법인 오픈넷)

저널정보: 한국저작권위원회 계간 저작권 계간 저작권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9 - 7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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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에도 특허권이 미치도록 하려는 특허법 개정안은 2002년 일본 특허법 개정을 국내에 수용하려는 특허청의 주도로 추진되어 왔다. 소프트웨어가 온라인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특허법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법 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요구라기보다는 특허청의 정책적 판단을 통해 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편향된 설문조사를 하고, 특수한 이해를 갖는 사적 행위자처럼 행동해 왔다. 특허청이 주장하는 법 개정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의 발명으로 규정하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저촉되거나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어 불필요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법상 “양도” 개념에 “전기통신망을 통한 제공”까지 포함되도록 하여, 실제로 양도(또는 판매)되지 않고 사용권만 부여하는 소프트웨어의 거래 현실과도 맞지 않고, 저작권법의 “전송권” 또는 “이용제공권”을 특허법에 신설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개정안은 경제적 보상을 위한 절대적 독점권이라는 유인이 없이도 기술혁신을 일구어온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오히려 저해할 수 있고, 소스코드의 자유로운 배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위협할 수도 있다. 타인의 특허권을 모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에도 특허 경쟁에서 이긴 자에게 사회적 보상을 몰아주는 승자독식의 절대적 독점성 때문에 특허 제도는 경쟁 혁신자에게 특허 침해를 회피할 엄격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은 물론 특허 침해의 회피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차라리 특허를 무시하는 편이 더 효율적인 특허 경시 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소프트웨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특허를 강화하는 정책보다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고, 선의의 개발자를 특허 침해에서 면책하는 제도 개선이 더 바람직하다.

The proposal to amend the Patent Act to expand a patent right to online transmission of computer software has been driven solely by the Korea Patent Office, inspired by the Japanese Patent Act amendment in 2002. However, it is questionable if the proposal was based on the actually existing needs. None or little software industries have called attention to the arguable problem of weak (or none) patent protection on the online transmission of software and the modernization of the Patent Act as proposed by the KPO. In other words, the necessity of the amendment is not real, but simply coined by the KPO. In the process to push the amendment, the KPO has carried out biased survey to produce favorable opinions from the software industries, and acted like a private agency having vested interests. The KPO driven proposal is risky to cause conflict with copyright protection on computer program and deliver a wrong signal to market. Moreover, the proposal to extend the “assigning” under the meaning of the Patent Act to cover “the providing through telecommunication network” is at odds with the reality that almost all of the commercial software products themselves are not assigned or sold, but just licensed to. Further, the amendment may create an unintended, overly broad patent right - “the transmission right” or “the right to making available to the public” of the Copyright Act. More significantly, the proposal may hinder innovation of software that has shown successful innovation without proprietary incentive of patent, and is very likely to put into jeopardy the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ecosystem, which is based on the freedom right of sharing (modified) software because the proposal tries to directly ban the sharing of software. The winners-take-all model of patent does not permit independent innovators, and this absolute monopolistic nature of patent imposes upon every software innovators a strict duty of care to avoid patent infringement. The resulting problem of restriction on competition and overly high cost of patent escaping would make much economical for software industries to ignore patent right and eventually disregard the patent system. F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technology” as set forth in the Patent Act, excluding computer program from the patentable subject matters and protecting innocent, independent inventors is far more desirable than the KPO’s proposal.

#computer program related invention #software patent #innovation #absolute monopoly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computer program copyrigh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2012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 관련 주요 쟁점 및 경과

김원학 / 2006 / 소프트웨어 보호방법에 대한 고찰

특허청 / 2005 /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본부 / 2007 /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특허 제도 개선(안)

특허청 정보통신심사부 컴퓨터심사팀 / 2007 / 특허법 개정안 대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보고 및 향후 추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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