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ㆍ공매 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개선방안

김근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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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근준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부동산법학 일감부동산법학 제20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5 - 13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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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구청장,읍면장으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해당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이는 부동산 경매와 공매절차에서 농지를 매각 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경매와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및제출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중대한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는데, 첫째, 공매절차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시점의 문제로 인해 부동산거래사고의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둘째, 농지법상 농지의 개념과 공ㆍ경매절차에서 농지의 개념이 일치하지 않아 응찰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셋째, 농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의 주관적 판단마저 가미되어 일관성 결여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응찰자는 해당 농지가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농지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농지에 대한 응찰을 꺼리게 되고 이것은결국 저가매각으로 이어져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손해가 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농지가 경ㆍ공매 시장에서 헌법과 농지법의 근본이념과는 달리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고 있는바, 그 원인을 지적하고 위에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하여 그 개선방안을 논해 보고자 한다.

The registration for the passage of title for the corresponding farmland is available in accordance with the farmland act in Korea only when any person who wants to acquire farmland shall issue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from the mayorㆍdistrict chiefㆍchief officer. The same applies to the case of the successful bid of farmland from the real estate auction and public action procedures. However, the successful bidder can meet some critical issues from the real estate auction and public action procedures in a process of issuing and submitting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as follows. First, there is probability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 incidents due to the problems in the submission time of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from the public action procedure. Second, it can cause the confusion of bidder because it is not consistent with the concept of farmland in accordance with the farmland act and the concept of farmland from the public auction procedure. Third, there arises a problem with a lack of consistency because the subject who determines whether it is farmland is not clear and because the public officer in charge’s subjective judgment is incorporated. As a result, the bidder can avoid bidding because of the uncertainty that the corresponding farmland is one which can issue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After all, it is followed by the low price bid, so it can cause damages to both the creditor and the debtor. In addition, the farmland becomes object of speculation which seeks capital appreciation contrary to the root idea of constitution and farmland act in the real estate auctionㆍpublic auction market. To conclude, this researcher considers it as it needs to point out the problems and discuss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farmland acquisition qualification #real estate auction #public action #farmland law #special sal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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