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상속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대안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

송재일

doi:10.29305/tj.2021.04.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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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재일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755 - 796 (42page)

DOI: 10.29305/tj.2021.04.18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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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2.14. 선고 2017두65357 판결은 농지의 불법용도변경에도 불구하고 농지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제1·2심 판결은 농지법 제6조 제2항의 ‘취득’과 그 후의 ‘소유’는 별개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소유시점에서의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유시점에서도 경작의무를 부여한다고 볼 수 없다고 정반대의 결론을 내렸다.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그 사회적 파장이 컸고 무엇보다 농지제도 실무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기에, 이를 정리하는 작업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본다. 대상판결에서는 (1) 상속농지의 경작의무가 있는지 여부, (2) 불법전용 농지는 농지인가, 그리고 (3) 처분의무 대상은 어디까지인가에 관한 법적 쟁점이 핵심이다. 법률의 해석과 관련하여 헌법에 부합된 해석을 하여야 하기에 (4) 헌법상 경자유전원칙과 재산권보장원칙의 조화문제도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석의 문제를 살펴본 다음, 입법론으로 농지상속과 관련된 해외사례의 비교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1) 소유상한 이내의 농지에 대하여 비자경 상속인에게 소유를 허락한 입법취지는 농사를 직접 안지어도 되지만, 농지로서 형상은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본다. 불법전용된 대상 농지에 대한 처분명령은 유효하다. (2)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과 이농에 대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허용은 일견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과 프랑스가 별도로 구비하고 있는 구체적인 보완책(경영계약이나 선매권 등)이 없이 받아들인 것이다. (3) 민법상 균분상속원칙이란 한계 내에서 농업인인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를 가진 피상속인 주변의 농업인에게 농장·농지가 상속될 수 있도록 상속인 간의 계약이나 우선매수권의 부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업인이나 농업활동, 농업경영의 정의나 농업인자격제도의 신설, 농지 관련 각종 공부의 정비는 그 선결과제라할 것이다. 또한 향후 늘어나는 비농업인 소유의 상속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 이전에는 주민등록 말소정보를, 상속등기 이후에는 등기원인자료를 연계하여 상속농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것도 입법론으로 제안한다.

Korean Supreme Court has recently sentenced that it was impossible for the government to order disposal against non-farmer despite his illegal use of farmland(Supreme Court of Korea, Decision of 14 Feb. 2019, 2017 Doo65357), which overruled the decision of the trial court and the appellate court. Their judg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acquisition’ in Article 6 (2) of the Farmland Act and ‘ownership’ thereafter are separate matters, so farmland should be continuously cultivated for agricultural management. If not, the inheritor got disposal order to be fined heavily and sell the farmland. Contrariwise, Korean Supreme Court resulted in the opposite conclusion that it could not be considered that the cultivation obligation was imposed even at the point of ownership. Over time, it gives rise to big challenging to the government charging in farmland inheritance practice. So it is urgent and important to build a new crystal clear guideline for Korean Justices asked to reform and fill the gap in the present farmland law.
Back to the case, the legal issues varied, as follow: (1) whether the inherited farmland is obligated to cultivate, (2) the illegally-dedicated farmland is still identical farmland, (3) how far the disposition obligation reached? (4) There is also a problem of harmonization of the principle of secure property rights and land to the tiller under the Constitution. In this article, after analyzing the problem of interpretation from the case, comparing with the differences of foreign countries, I suggested humble opinions for the improvement of farmland inheritance, even farm succession in the light of better farming.
To sum up, this paper includes some meaningful suggestions: (1) Inherited farmland owners within the limit of 10,000㎡ ownership need to maintain the shape of farmland, although he doesn"t have to cultivate for himself. (2) Under Korean law, the permission of non-farmers to own farmland for inheritance and migration resembles the Japanese or French model incompletely. Korean model need to add their specific supplementary measures (e.g. succession contract, preemptive rights, etc.). (3) Lastly, within the limits of the inheritance system under the Civil Law, a contract between the heirs or the right to purchase priority must be granted so that the farm or farmland can be inherited to the farmers near the heirs who are farmers or the heirs with qualified interests. More on those matters, agricultural activities or farmer qualification system will be the prerequisites.

#농지 상속 #경자유전원칙 #재산권 보장 #상속계약 #선매권 #Farmland inheritance #Land to the tiller #Secure property rights #Succession #Preemption

참고문헌 (3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상속법(민법강의Ⅵ) / 박영사

금태환 / 2018 / 글로벌 법제논의의 현황과 전망-농업현대화를 위한 국제농업규범의 법제적 쟁점을 중심으로-

김수석 / 2008 / 경제·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농지제도 개편방안(1/2차연도)

김수용 / 2009 / 농지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김홍상 / 2004 / 농지은행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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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6구합226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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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매수되는 농지를 경작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분배받을 때까지 그 농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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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1]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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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42991 판결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ｍ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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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1] 어떤 토지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전단에서 정한 `농지’인지는 공부상의 지목과 관계없이 그 토지의 사실상 현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지만, 농지법상 `농지’였던 토지가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더라도 그 토지가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법 전용된 것이어서 농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는 것이라면 그 변경 상태는 일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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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4. 2. 12. 선고 73다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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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58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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