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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석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정재호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연구 부동산정책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37 - 154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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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secure the sound development and reliability of the public auction sale system(for deliquent taxes) and to enhance the safety of the public auction sales of farmland. Public Auction specifies that the sale decision is not denied even with no ownership register due to the absence of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Therefore, a bidder can successfully obtain the decision of sale and settle the balance without a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submitted by the decision of the sale date. This could entail many problems if the ownership i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while the registration of ownership is not granted because the certificate is not issued. The past case from the Supreme Court rules that if the public sale of a real estate concerns farmland designated by Farmland Law, one cannot claim the ownership unless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is issued, and this overrides the sale decision and payment arrangements. This study shows that there is no particular reason to treat farmland separately from other properties, considering the legal nature of the Certificate of Farmland Acquisition, Regulation 187 of the Civil Act, and Article 77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Therefore, in case of the acquisition of farmland by a public sale, the buyer should obtain the ownership at the time of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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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용진 / 2014 / 체납처분에 의한 국세징수실무해설 / 법률서원 google schola 한국자산관리공사 / 2017 / 조세정리 / 연수교재 google schola 김대현 / 2017 / 부동산거래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법무연구 7 google schola 朴 昶 秀 / 2005 / 農地取得資格證明의 法的 性質과 賣買, 競賣 및 所有權移轉登記의 效力에 대한 종합적 고찰 / 저스티스 (84):70~98 google schola 백남현 / 2014 / 不動産競賣의 農地取得資格證明制度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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