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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7 No.1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105 - 140 (36page)
DOI
10.32355/OUGHTOPIA.2022.06.37.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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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분절과 분열이 심한 우리나라는 ‘통합의 정치’가 특징인 네덜란드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네덜란드의 ‘통합의 정치’는 고대 ‘간척지 모델’에서부터 기원하여 16-17세기 네덜란드공화국 건국시 확립되었다. 당시 ‘통합의 정치’는 세 측면에서 잘 나타나는데, 먼저 종교적으로는 칼벵교를 중심으로 삼되 정교분리 원칙 하에 가톨릭이나 유대교 등에게 종교적 자유와 관용이 용인되었다. 둘째 정치적으로는 7개의 자치 주들이 연합해 연합국가제를 이루고 전국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으나, 지역 자치의회의 거부권과 자치권은 허용되었다. 셋째 경제적으로는 통합 동인도회사를 설립해 기업들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면서도 각 지사들의 독립성은 유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정치’는 단순히 구성원 간의 평등한 연합이 아니라, 어떤 코어(근간) 예컨대 정신적으로는 칼벵주의, 정치적으로는 홀란트주와 제일란트주, 경제적으로는 해외무역을 주도하는 통합 동인도회사를 중심으로 각 개체들이 협력과 조정을 통해 연합한 것으로서 ‘통합의 동학’의 결과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종교적 자유와 관용: 정교분리
Ⅲ. 연합과 합의의 정치체제: 연합국가제
Ⅳ. 국가와 자본의 결합: 통합 동인도회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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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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