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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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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93 - 14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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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우선순위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 채권자들은 우선순위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된다. 그래서 채무자가 도산상태에 처하면 우선순위는 채권의 만족 여부의 기준이 된다. 종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는 단선적인 구조에 채권자를 자리매김하는 형식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은 회생절차에서 왜 무담보채권자가 담보부권자보다 ‘먼저’ 받아갈 수 있는지, 공익채권자가 담보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는다는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두 가지 시도를 하였다. 하나는 우선순위의 개념에 변제시기, 변제액, 권리행사 방법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음을 규명하는 일이다. 일반민사집행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이러한 요소가 인식되지 않은 것은 각 요소가 동시에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변제가 장기에 걸쳐 변제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회생절차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별개로 작용하므로 구분하여 인식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선순위에 영향을 주는 현행 규정과 법원칙을 망라하는 일이다. 각종 법률에서 직접 우선권을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우선순위의 의미를 규정한 경우도 있다. 그러한 규정들이 모두 우선순위의 내용을 결정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도산절차 #우선순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DRBL”) #Insolvency Proceeding #Pri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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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rist / 2007 / 新破産法の基本構造と實務 / 有斐閣 google schola 곽윤직 편집대표 / 1995 / 민법주해 ? 채권(4) / 박영사 google schola 박병대 / 1999 / 파산절차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in: 파산법상의 제문제(상) / 재판자료 82 google schola 서경환 / 2000 / 회사정리절차가 계약관계에 미치는 영향?화의법상의 제문제 / 재판자료 (86) google schola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실무연구회 / 2008 / 개인파산ㆍ회생실무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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