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25 - 167 (4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실무상 채권자대위권을 소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실체법 및 절차법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가 과연 채권자대위제도의 본질과 정합성이 있는 논의였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채권자대위에 관한 판례, 이론, 실무가 상호 체계정합성을 가질 때만이 채권자대위제도의 실천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특히 판례가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대위제도 본래의 취지가 변용되고 있고, 오히려 특정한 채권자만의 특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용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요건과 무관하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인지 아니면 거래계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의 변용 내지 전용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관여하는 3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에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채권자대위소송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실천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 후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실천적 의미를 포착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관여하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채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및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소송의 실무와 이론의 체계정합성을 모색하였다. 관련 쟁점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기판력, 재소금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소송 #당사자적격 #소송요건 #요건사실 #피보전채권 #피대위채권 #subrogation right #Creditor's subrogation #Creditor's subrogated suit #subrogatee #subroger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강봉석 / 2002 /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채권보전의 필요성 / 민사판례연구 google schola 곽윤직 / 1995 / 민법주해(Ⅸ)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광태 / 1992 / 전득자의 대위에 의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 민사판례연구 google schola 김형배 / 1986 / 민법학연구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형배 / 1998 / 채권총론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