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7 - 113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계열회사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지주회사가 그 전환사채의 인수자(투자자)와 그 투자로 인한 총수익을 정산하는 계약, 즉 차액정산계약(총수익스왑 Total Return Swap)을 체결하는 행위를 직접 규율하는 법규정은 없다. 차액정산계약은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계열회사와 지주회사에게 많은 이익을 주지만,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 그리고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불법유형은 보호법익, 추구하는 합리성 개념, 법익침해 판단에서 구조적인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세 가지 범죄구성요건의 해석․적용에 고려하여야 한다.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용공여이거나 그 계약에 ‘구조화된 손해’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 신용공여에 대한 반대급부(예: 투자손실보전계약)를 확보하지 않은 채 체결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상법상 특수관계인거래위반죄는 차액정산계약이 법정관리절차에 들어간 계열회사를 위하여 체결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그 계약으로 인해 지주회사가 부채비율이 200%를 넘게 되는 손실을 입게 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경우에 성립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부당지원죄는 차액정산계약이 없었다면 계열회사가 상당한 유리한 금리로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없었고, 또한 그런 거래를 통해 그 계열회사가 독․과점을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시장지배력을 얻게 되는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다.
#perpetual convertible bonds #total return swap #virtually one business #breach of trust #a violation of prohibited transactions with specially related persons of the Commercial Act #a violation of prohibited assistance to a related party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W. Hassemer / 1989 / FS-Arthur Kaufmann zum 65 : 85 ~ google schola [단행본] - 빈프리트 하쎄머 / 1998 / 형법정책 / 세창출판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상돈 / 2004 / 법미학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상돈 / 2010 / 공정거래형법 / 법문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이상돈 / 2015 / 경영판단원칙과 형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