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 헌법재판소 2023. 3. 23. 2022헌라4 결정의 쟁점을 중심으로 -

윤수정

doi:10.38176/PublicLaw.2023.6.5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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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수정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51輯第4號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5 - 141 (27page)

DOI: 10.38176/PublicLaw.2023.6.5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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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제한 입법에 대한 검사의 권한쟁의심판 사건과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바 없었던 새로운 쟁점들과 법률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성 및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가능성 등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법률이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입법행위가 당사자의 권한을 침해한다며 다투는 형태, 즉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과 관련된다. 이러한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입법행위의 결과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는 측면에서 그 실질은 규범통제와 매우 유사하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다른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 상시적으로 발생가능한 현대 법치국가에서, 헌법의 권한질서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나아가 헌법적으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한편, 입법절차상의 하자에 대한 헌법적 통제 중 가장 대표적인 심판절차인 권한쟁의심판의 경우에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는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예정되어 있으나 그것을 방해받은 국회구성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구조를 택하였다. 다만 주관적 쟁송성으로 인해 단순한 입법절차상의 하자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권한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이 선행된 후 제한이 확인된 경우에 비로소 제한의 헌법적 정당성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이로써 국회구성원이 아닌 다른 국가기관이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법 제66조의 구조상 입법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입법이 무효가 되어야만 비로소 그 국가기관의 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적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범통제적 권한쟁의심판은 추상적 규범통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경우 구체적 규범통제나 헌법소원 등을 통한 해결방법이 없는 경우 권한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對案)이 될 수 있다. 입법절차가 정당하고 적법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요청이라는 점을 다시금 환기(喚起)할 시점이다.

The case of the prosecutor’s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the legislation restricting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is case are new issues that have not been adjudicat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so far, the legality of the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on the law and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ntrol over defe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etc. It sparked a debate about adjudication in competence disputes. Whether or not a law can be the subject of a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s related to the form of contesting that the relevant legislative act infringes on the rights of the parties, that is, the ‘norm-controlled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This norm-control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s very similar in substance to norm-control in that it examines whether the substantive content of the law, which is the result of legislative acts,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rule of law state, where it is possible for the National Assembly to limit the authority of other stat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through legislation, the need to protect the constitutional order of authority always exists, so adjudication on authority disputes based on norms control The necessity of this is acknowledged, and furthermore, it will be said to be constitutionally justif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which is the most representative adjudication procedure among the constitutional control over flaws in legislative process, the constitutional court so far has been scheduled to play a certain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but the power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who has been hindered We chose a logical structure that could infringe. However, due to subjective litigability, it is not possible to request an adjudication on competence dispute simply because of a flaw in the legislative process. do. As a result, a competence dispute adjudication in which a state agency other tha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contests a legislative procedural defect is legal only when the relevant legislation is invalidated due to a procedural defect in the structure of Article 66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difficult to accept.
Nevertheless, in the case of Korea, which has not introduced abstract norms control, the norms control authority dispute adjudication is an alternative to resolve serious violations of the authority order if there is no solution through specific norms control or constitutional complaints. It can be. It is time to recall once again that the legislative process must be fair and lawful is the most essential request of parliament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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