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약상 강제실종 범죄화의 국내법적 이행

정경수

doi:10.46406/kjil.2022.12.6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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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수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67卷第4號 (通卷第167號)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301 - 339 (39page)

DOI: 10.46406/kjil.2022.12.6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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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실종방지협약」은 강제실종이 자국 형법상 범죄를 구성하도록 당사국에 요구한다. 이 글은 강제실종의 정의와 국내법상 범죄화가 어떻게 정립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국가들이 강제실종의 범죄화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를 조사하고 강제실종죄의 신설을 어떻게 할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협약」 제2조의 강제실종 정의는 국가 간 법체계에 따른 인식과 태도 차이를 봉합하기 위해 일정 부분에서 ‘건설적 중의성’을 택했더라도, 그 중의성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발효 후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강제실종 정의의 요소로서 ‘법의 보호 제거’가 구성요건적 ‘요소’인지 ‘결과’인지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요소’로 하자는 국가들은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비준한 국가들 중에서 구성요건적 요소라는 해석선언을 한 국가도 없다. 그리하여 ‘법의 보호 제거’는 구성요건적 결과임이 분명하다.
「협약」 제4조의 ‘강제실종의 범죄화’가 강제실종을 부수 범죄로도 할 수 있다는 당사국들이 있다. 그러나 국내법상 독립 범죄화는 그 문언이 성안 첫 회의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문안으로 확정된 것이고, 「협약」에 따라 설치되어 운영되는 강제실종위원회의 공식입장이고, 「협약」 당사국의 수용 입법 확산으로 공고화되었다. 따라서 강제실종의 범죄화는 강제실종의 단일 독립 범죄화임이 명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요구와 추세에 맞춰 「협약」상 강제실종의 정의를 국내법에 수용할 때도 우리 형법의 완결성과 양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되도록 축자역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엄격한 축자역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이완된 축자역 방식’도 허용된다. 국제법적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법의 안정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 법체계에 안착할 수 있는 범죄구성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ll Persons from Enforced Disappearance (hereinafter “Convention”) requires States parties to enact domestic legislation criminalizing enforced disappearance. This paper examines how enforced disappearance is defined, what the State party’s duty to criminalize enforced disappearance contains, and what needs to be considered in establishing the off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A key challenge to common understanding of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Article 2 of the Convention has emerged from the element of protection of the law. There were disputes over whether the removal from the protection of the law should be considered as a consequ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or as part of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However, none of the countries that had insisted the element as part of the definition constituting enforced disappearance ratified the Convention. In addition, none of the States parties made an equivalent interpretative declaration when ratifying the Convention. Therefore, it is clear that the element should be recognized as a consequence of enforced disappearance.
It has been rarely argued that the obligation under Article 4 of the Convention can be fulfilled by criminalizing enforced disappearance as attendant offences under criminal law. However, criminaliza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as an autonomous offence under criminal law was conceptualized in the process of the elaboration of the Convention, has been confirmed by the Committee on Enforced Disappearances, and have been further solidified by domestic implementing legislations of States parties. Therefore, it becomes clear that the Convention requires enforced disappearance to be defined as an independent offence in domestic criminal law.
Domestic legislative measures that incorporate the definition of enforced disappearance under the Convention in Korea must be compatible with the integrity of its criminal law. In this regard, it is desirable to adopt the definition verbatim though not only a strict verbatim adoption but also a somewhat relaxed way is allowed. The implementing legislationof enforced disappearance that can settle in Korean legal system must ensure the stability and clarity of the law while accommodating the definition under the Convention.

#강제실종 #국내 이행 #자주적 범죄 #증오 #로마규정 #Enforced Disappearance #Domestic Implementation #Autonomous Offence #Hatred #Rome Statute of the I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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