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2007 .03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정용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7 .01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균 ,  황영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01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획득 및 이용에 관한 연구

이정념

법학논집

2009 .01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용

형사정책연구

2004 .09

유전자감식 증거의 증거능력

김문영 ,  정규원

저스티스

2020 .08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  황영구

한국경찰학회보

2010 .01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활용방안

윤대표 ,  김순석

한국경찰연구

2008 .0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서주연

치안정책연구

2015 .01

형사절차상 유전자정보의 관리 및 활용방안

황만성 ,  이숭덕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6 .12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2005 .12

인간의 유전자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김경욱

외법논집

2005 .01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조철옥

경찰학연구

2010 .12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

허황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유전자정보수집의 입법목적의 정당성

김혜경

형사법연구

2010 .01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조성용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DNA정보의 데이터베이스화에 관한 법제의 의미와 형사정책적 과제

김성규

형사정책연구

2012 .03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 -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

엄주희

저스티스

2019 .08

현행 DNA데이터베이스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발전방안

오삼광

치안정책연구

2012 .01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4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