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정보의 형사절차상 활용방안 : 유전자감식정보법안의 검토를 중심으로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2007 .03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설립에 관한 법적 고찰 - '유전자감식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

조성용

고려법학

2007 .01

유전자감식정보 법안의 형사법적 검토

정용기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07 .01

유전자감식 증거의 증거능력

김문영 ,  정규원

저스티스

2020 .08

범죄자 유전자정보은행의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박동균 ,  황영구

한국경찰학회보

2008 .01

효율적인 초동수사를 위한 유전자정보의 활용방안

윤대표 ,  김순석

한국경찰연구

2008 .01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김용현 ,  황영구

한국경찰학회보

2010 .01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제문제

서주연

치안정책연구

2015 .01

DNA지문감식과 피해자의 권리보호

조성용

비교형사법연구

2004 .01

인간의 유전자는 누구에게 속하는가?

김경욱

외법논집

2005 .01

범죄수사목적의 유전자정보은행 설립에 대한 비판적 검토

이상용

형사정책연구

2004 .09

독일 형사소송법상 DNA 검사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의 비교 -

허황

비교형사법연구

2020 .01

유전자 프라이버시와 적법절차 - 헌재 2018. 8. 30. 2016헌마344에 대한 평석 -

엄주희

저스티스

2019 .08

유전자활용에 따른 형사법적 문제점과 개선방안 : 범죄수사를 위한 유전자채취와 활용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임석원

법학연구

2014 .03

보험목적을 위한 유전자정보 이용

요헨 타우핏츠

법학논집

2001 .01

DNA데이터베이스 도입 및 관련법제에 관한 연구 : 미국 등 각국의 DNA데이터베이스법제 및 관련판례의 검토를 중심으로

권창국

형사정책연구

2005 .12

一般大衆에 대한 遺傳子鑑識테스트의 法的 許容性 : 解釋論과 立法論을 中心으로

趙誠庸

저스티스

2008 .10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조철옥

경찰학연구

20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