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감식 증거의 증거능력

김문영; 정규원

doi:10.29305/tj.2020.08.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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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문영 (서울대학교) 정규원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9호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82 - 204 (23page)

DOI: 10.29305/tj.2020.08.17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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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감식은 형사절차에서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과학적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감식 증거를 형사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판단 기준은 그리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유전자감식 증거에 대한 논문들은 미국에서 제시되고 있는 Frye 기준이나 Daubert 기준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한 기준들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형사절차와 미국의 형사절차는 차이가 있으며, 변화하는 유전자감식 기술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유전자감식 증거의 증거능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유전자감식은 과학적 방법 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발전한 분야로서 지금도 매우 빠르게 발전·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유전자감식에 대한 법적 논의에 있어서도 변화하는 과학기술의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과학적 판단은 ‘그렇다’, ‘아니다’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확률적 판단에 의하여 연속적인 수치로 제시된다. 이에 반하여 법적 판단은 ‘그렇다’, ‘아니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유전자감식에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감식을 수행하는 전문가들의 몫이지만, 유전자감식의 결과가 확률적 수치로써 법적 절차에 제시되었을 때 이를 법적 판단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는 법률가의 몫이다. 법률가는 과학적 결과를 법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판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유전자감식에서 표현되는 확률적 판단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의미에 근거하여 법적 판단, 즉 옳고 그름을 구분하는 규범적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규범적 판단이 법률가들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신의 견해를 정당화하기 위한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고 전제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에 적용되는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세워야 할 것이다.

DNA typing is suggesting a new standard for the admissibility and probative power of scientific evidence, whose importance is increasing in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its criteria for judgment is not clear yet. Most of the studies on the evidence from DNA typing have adopted the Frye standard or the Daubert standard presented in the United States. The precedents also appear to be applying those standards to their judgments. However,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criminal process of our nation and that of the United States, which raises a question of whether these standards can be applied as the same in both legal systems. In addition,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genetic technology may require a modification of the application of these standards or the standards themselves. In this context, the authors proceeded with a discussion about the admissibility of the evidence from DNA typing.
DNA typing is a relatively recent development of scientific methods and is still developing and changing very rapidly. The legal discussions should consider these characteristics thoroughly. Scientific judgments are not usually divided into ‘yes’ or ‘no’, but are presented in consecutive numbers by probabilistic analysis. On the other hand, legal judgments are bound to the choices of either ‘yes’ or ‘no’, which serves as a limitation in the adaptation of scientific results. The jurist should determine how to reflect the stochastic figures of the DNA typing result to a legal judgment, while the scientists should generate accurate and reliable results. To make a reasonable judgment, a precise comprehension of the probabilistic result from DNA typing and a normative judgmen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are required. Unless the normative judgments are rhetorical expressions to justify one"s views without providing evidence, the jurists should accurately understand the scientific facts subject to normative judgments and set clear criteria for them.

#유전자감식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 #Frye 기준 #Daubert 기준 #과학적 증거 #DNA typing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Frye standard #Daubert standard #Scientific evidence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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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형 / 2018 / 수학이 필요한 시간 / 인플루엔셜

리처드 도킨스 / 신 없음의 과학 / 김영사

신동운 / 2018 / 간추린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신동운 / 2014 / 신형사소송법 / 법문사

한스 로슬링 / 2019 / 팩트풀니스 / 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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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2338 판결

[1]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엄격한 증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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