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고찰

오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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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성근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13 - 141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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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2월 4일부터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고 있다.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을 규율하는 통합법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향후 자본시장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법을 연구하여야할 주제나 이슈 또한 적지 않은 실정이다. 자본시장법을 연구하기 위하여는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것은 자본시장법의 내용 중 가장 큰 변화가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규율하고 있기 때문이다. 포괄주의에 입각한 금융상품의 도입은 성문법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새로운 시도로서 향후 그에 대한 많은 논란과 연구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자본시장법의 규제 원칙와 적용범위를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개념 및 유형 등 금융투자상품을 둘러싼 주요 내용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한 후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면서 끝을 맺고 있다.

#금융투자상품 #영업성기준 #투자매매업 #집합투자 #신용연계증권 #Financial Investment Instruments #Business Test #Dealing #Collective Investment #Credit Linked Notes

참고문헌 (20)

참고문헌 신청

David A. Chaikin / 1986 / Commodity Future Contracts and the Gaming Acts / Llyod' Maritine and Commercial Law

Joseph L. Motes Ⅲ / 1996 / Comments: A Primer on the Trade and Regulation of Derivative Instruments / SMU Law Review 49

Philip M. Johnson / 1999 / Derivatives: A Manager's Guide to the World's Most Powerful Financial Instruments

William Blair / 1996 / Liability Risk in derivatives Sales /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Law 11 : 18 ~

김건식 / 2006 / 새로운 금융법체제의 모색 /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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