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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1卷 第1號 通卷 第63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585 - 61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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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은 금융상품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금융업의 겸영을 제한하였으며, 금융기관별로 상이한 규제체계 하에 투자자 보호를 제대로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상태로서는 금융혁신을 도모하고 금융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종전의 증권거래법 등 자본시장 관련 법률을 폐지하고 이를 자본시장법에 통합하여, 금융투자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겸영 허용 등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며, 금융업에 관한 제도적 틀을 금융기능 중심으로 재편하고,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자본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에 대한 법체계를 개선하여 금융투자회사가 대형화?전문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 보호를 통한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며, 자본시장의 혁신형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의 활성화와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개선?정비하였다.
그 내용 중에서 금융투자상품 및 전통적인 증권 개념의 추상적 정의,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및 투자권유와 관련한 영업규제의 내용을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혁신을 통하여 다양한 신종 금융투자상품을 설계하거나 판매?중개할 수 있고, 상이한 금융업을 겸영함으로써 수익구조의 개선과 다양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가를 검토한다.
#자본시장법 #규제차익 #기능별 규율체제 #적합성의 원칙 #투자자보호 #전문투자자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ory Arbitrage #Functional Regulation #Suitability Theory #Investor's Protection #Professional Investor

목차

Ⅰ. 자본시장법의 제정
Ⅱ. 자본시장법의 목적 규정의 검토
Ⅲ. 금융투자상품의 포괄적 정의와 증권 개념의 확장
Ⅳ. 금융투자업의 기능별 규제
Ⅴ. 금융투자업의 영업규제와 투자자보호 법제
Ⅳ. 자본시장법의 과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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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김건식 / 2004 / 증권거래법 / 두성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건식 / 2009 / 자본시장법 / 두성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정수 / 2002 / 현대증권법원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지환 / 2002 / 證券投資勸誘와 適合性原則 / 상사법연구 21 (1) : 15 ~ 487 google schola 5. [단행본] - 변제호 / 2009 / 자본시장법 / 지원출판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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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이 증권회사에 증권매매위탁증거금의 예수금조로 금원을 예치하고 증권매매위탁계약을 맺은 후 동 회사의 영업부장에게 매매증권의 종류, 수량, 가격등 일체의 사항을 위임하고 동인이 위 금원으로 증권거래를 하여 얻은 이익중 매월 각 예탁금의 4분상당의 이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영업부장이 원고들의 예탁금을 불법인출 횡령하여 그 일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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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신용거래에 관한 계약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 제49조 제3항의 위임에 근거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에서,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에 의하여 매수한 주식이나 신용거래보증금으로 납부한 대용증권의 시세변동으로 담보가액의 총액이 신용거래융자액의 일정 비율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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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증권거래법에 위반한 방법으로 투자를 권유하였으나 투자 결과 손실을 본 경우에 투자가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거래행위와 거래방법, 고객의 투자상황, 거래의 위험도 및 이에 관한 설명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당해 권유행위가 경험이 부족한 일반 투자가에게 거래행위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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