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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혜빈 (연세대학교) 주혜린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22.8
수록면
211 - 23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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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21년 7월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성공한 정책인지 실패한 정책인지 밝히는데 있 다. 역대 정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과 제도적 이견 등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에 난항을 겪었 으나,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수 단으로 자치경찰제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제 정책을 분석함에 있어 McConnell(2010)의 세 가지 정책 평가 기준을 활용하였으며 과정적 차원은 과정·법적 정당성 확보와 정치적 지속가능성, 프 로그램 차원은 정책목표에 따른 집행, 정책목표의 의도한 결과 달성, 정책대상자 이익, 마지막으로 정 치적 차원은 정부 정책의 가치와 방향 유지, 정부의 신뢰도 기여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Marsh & McConnell(2010)의 정책 성공 범주에 따라 과정적 측면은 갈등적 성공, 프로그램과 정치적 측면에서 는 불안정한 성공으로 평가하였다. 이를 종합한 결과 자치경찰제는 전반적으로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해당 정책에 대한 과정과 시행의 전반적인 맥락을 다뤄 이해를 도왔다. 결론에서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정책의 아쉬운 부분을 중점으로 향후 자치경찰제의 정책 성공을 위해 관리적 방안을 논의한다.
#자치경찰제 #정책 평가 #McConnell의 정책 성공 범주 #Moore의 정치적 관리 #정치적 정당성 #autonomous police #policy assessment #McConnell's category of policy success # Moore's political management # political legitim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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