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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단체(JASRAC)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4] : JASRAC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경쟁저널
2015 .11
저작권 관리단체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JASRAC 사건) [3] : JASRAC 사건 동경 고등재판소 판결
경쟁저널
2015 .03
日本における音楽著作権管理団体の現状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5 .01
저작권 관리단체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2] : JASRAC 사건 심결
경쟁저널
2015 .01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법학논총
2018 .01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서의 원고적격과 확인의 이익 - 대법원 2020. 6. 18. 선고 2015므8351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2 .10
간격 좁히기: 국제 경쟁법으로의 수렴 또는 그로부터의 분산 -한국 경쟁법상 단독행위 규제를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2015 .05
의료공급자에 대한 사업자단체 규제와 경쟁제한성 판단 : 서울고판 2016. 3. 17, 2014누58824.
저스티스
2016 .10
차익거래 제한요인이 이익공시 후 주가지연현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지
2018 .08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단소송제 연구
경쟁법연구
2019 .01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부당한 거래제한에 있어서 합의의 성립과 그 범위- 일본의 이성화당 가격담합사건(東京高判 2017年1月13日・平成28年(行ケ)第5号)을 중심으로 -
동북아법연구
2018 .01
The Role of Competitors in the Enforcement of State Aid Law: Hart Studies in Competition Law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제도의 정치적 의미와 기능
한국정치연구
2015 .01
EU의 제약산업에 대한 경쟁법 집행 및 경쟁정책과 그 시사점
한국비교정부학보
2019 .01
민사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준거법
국제사법연구
2018 .12
2019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2020 .01
The Recent Enforcement of Competition Law Damages Actions in the European Union
EU연구
2015 .01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 판결에서의 영업주체 혼동행위판단에 관한 비판적 검토
형사법의 신동향
2015 .01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
202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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