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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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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동북아법연구 동북아법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81 - 1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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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公正取引委員會는 2013년 6월 13일, 가토화학주식회사(加藤化学株式会社, 이하 「X」라 한다)등에 대하여, 특정이성화당 및 특정물엿・포도당에 대하여 가격담합을 하였다고 하여, 배제조치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 X가 이들의 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행하였고, 공정취인위원회는 2016년 4월 15일 각 심판청구의 모두 기각하는 뜻의 심결을 하였다. X는 본건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동경고등법원은 우선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판매가격의 인상전망을 게재하기 위한 간담회를 예정하고, 거기에 대한 인상액의 수준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고, 인상전망에 대하여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기사를 게재한 후, 그 수준에서의 가격교섭이나 교섭의 진척상황에 대하여 정보교환이 행해졌다고 보았다. 이러한 사실등으로부터 가격인상에 관하여 「의사의 연락」의 존재를 인정하여 가격담합이 있었음을 인정하여 기각하였다.
#Japan Fair Trade Commission #JFTC) #Act on Prohibition of Private Monopolization and Maintenance of Fair Trade #antitrust law #price fixing #information exchange #meeting of minds #high-fructose corn sy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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