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단체(JASRAC)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4] : JASRAC 사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

홍순강

경쟁저널

2015 .11

저작권 관리단체에 의한 경쟁사업자 배제 [2] : JASRAC 사건 심결

홍순강

경쟁저널

2015 .01

일본 JASRAC 판결의 소개와 시사점 – 제3자의 원고적격을 중심으로

최재원

경쟁법연구

2018 .01

日本における音楽著作権管理団体の現状

토모유키 카타오카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

2015 .01

유럽 경쟁법의 적용 : 유럽사법재판소의 LCD 사건 판결과 시사점

정세훈 ,  최인선

경쟁저널

2015 .09

EU 사법재판소의 인텔 사건 판결

윤신승 ,  황진우

경쟁저널

2017 .11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 쉬운 사건, 보통의 사건 -법적 추론과 법적 논증의 영역들-

공두현

저스티스

2022 .10

물리적 행위에 의한 경쟁자 사업활동 방해 (신테츠택시 사건) [2] : 사건 관련 오사카 고등재판소의 판결

홍순강

경쟁저널

2015 .09

대한의사협회 사건의 대법원 판결과 아고다 사건의 고등법원 판결 외

손동환

경쟁저널

2021 .11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를 생각하다

박정훈

월간 시대

2018 .07

이른바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의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소고

성중탁

법치와 자유

2023 .06

성희롱 사건의 사용자책임: 르노삼성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5. 12. 18. 선고 2015나2003264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6 .12

중국도 욕심내는 ‘인천공항 면세점’… 새 사업자 누가 될까

최수진

한경BUSINESS

2023 .02

“The Vanishing Trial”Phenomenon in the U.S. and ADR

Jun ,  Jung-Won

한양법학

2016 .02

투명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사건처리 3.0’

김성삼

경쟁저널

2015 .11

누구의 근로자인가? : KT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31528 판결

신수정

노동법학

2015 .03

물리적 행위에 의한 경쟁자 사업활동 방해 (신테츠택시 사건) [1] : 사건 관련 고베 지방재판소 판결

홍순강

경쟁저널

2015 .05

유럽사법재판소의 Huawei v. ZTE 사건 판결

윤신승

경쟁저널

2015 .09

노인의 중요생활사건 정서가에 따른 사건의 주제, 발생 시기 및 회상정보 인출량

김영경

인간발달연구

2022 .06

사건을 통해 본 환경교육 제도화 과정의 의미

이재영 ,  조아라 ,  심혜진

한국환경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