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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의 의의
Ⅲ. 쟁점 및 판단 요소
Ⅳ. 일본 최고재판소의 논리 및 검토
Ⅴ. 방론(인위성)에 관하여
Ⅵ. 대상 판결 이후의 심결 판단 대상 및 그 후의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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