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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헌묵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305 - 334 (30page)
DOI
10.38131/kpilj.2018.12.24.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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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는 주로 이 문제를 소송법적 사항으로 보고서 민사소송법의 특별규정의 해석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법상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민법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연계되어 있어 실체법적 성질과 절차법적 성질이 중첩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실체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외국인의 당사자 능력과 소송능력은 우리 민사소송법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된 준거법에 따라서 외국인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을 결정한 후에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결론은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이나 외국인의 소송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규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입법적으로 외국인의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경우에는 외국인을 내국인과 차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우리 법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소송능력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절차는 법정지법에 따른다 #국제사법 #권리능력 #행위능력 #capacity to be litigants #capacity to sue or be sued #forum regit processum #private international law #capacity to acquire rights and obligations #capacity to act validly

목차

Ⅰ. 서론
Ⅱ.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의 성질과 처리방법
Ⅲ. 외국인의 당사자능력의 준거법
Ⅳ. 외국인의 소송능력의 준거법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기타자료] - 강현중 / 1986 / 외국인의 민사소송상 지위 / 재판자료 제34집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01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 해설 / 박영사 google schola [단행본] - 석광현 / 2012 / 국제민사소송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석광현 / 2006 / 국제소송의 외국인당사자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 변호사 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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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5. 9. 선고 95다34385 판결

    [1] 수입신용장 개설은행의 신용장에 따른 대금지급의무는 법률행위인 신용장상의 지급확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바, 그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등에 관하여는 섭외사법 제9조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준거법에 의하며, 당사자가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준거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의 단서를 적용하여 행위지법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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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도롱뇽은 천성산 일원에 서식하고 있는 도롱뇽목 도롱뇽과에 속하는 양서류로서 자연물인 도롱뇽 또는 그를 포함한 자연 그 자체로서는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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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949. 7. 4. 법률 제32호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읍·면은 지방자치단체로서 법인격을 가지고 있었지만 1961. 9. 1. 법률 제707호로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군에 편입되어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상실함과 아울러 읍·면의 일체의 재산은 소속군에 귀속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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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사원이 없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해산사유가 될 뿐 막바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에 있어서도 구성원이 없게 되었다 하여 막바로 그 사단이 소멸하여 소송상의 당사자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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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54744,547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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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1] 채권압류·추심명령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문언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압류 등 신청채권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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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다102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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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있어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써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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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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