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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8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72 - 193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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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에 선고된 경쟁법 분야의 판결 중 법리적으로 중요하거나 또는 파급효과가 큰 대법원판결을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순서는 경쟁법 전체 체계를 염두에 두고 주제별로 분류하여 배치하였다. 선정된 각 판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판결요지를 소개한 뒤 평석으로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이나 필자의 견해를 덧붙였다. 대상판결들을 주제별로 분류하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의 성립여부와 같이 전형적인 경쟁법 분야의 것 외에도 과징금의 산정,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경쟁법 위반행위의 민사상 효력이나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같이 민법과 관련을 갖는 것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본고가 경쟁법을 전문분야로 삼고 있는 변호사나 학자에게는 좀 더 깊이 생각할 여지를 제공하고, 경쟁법에 익숙하지 않은 법조인에게도 판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지식을 제공하여 경쟁법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기를 소망한다.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which are either legally important or have significant ripple effect #are selected and reviewed among the decision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ruled in 2019. The order is arranged by subjects #with the entire system of competition law in mind. For each of the selected rulings #I summarize facts and points of judgment #and add the theory or my view needed to understand the ruling. Classified by subjects #the selected decisions vary widely. It ranges from traditional competition issues such as an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cartel #unfair trade practices to the calculation of administrative fines #the labelling and advertising law #or civil law. I hope that this paper contributes to expanding the base of competition law #by providing more room for thought to lawyers and scholars who specialize in competition law #and by providing the basic knowledge necessary to understand the judgments to those who are unfamiliar with the competi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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