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배성호

재산법연구

2015 .01

건물이 합동된 경우 저당권 및법정지상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

사동천

홍익법학

2016 .0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전장헌

법학연구

2014 .03

이원적부동산체계를 보완하는 담보가치 보호제도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성준호

공공사회연구

2017 .02

몽골법상 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관한 연구

Ochi ,  bat Ama ,  sanaa 외 1명

동북아법연구

2019 .01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강태성

재산법연구

2013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배병일

저스티스

2012 .04

건물양도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경우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지 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2다73158 판결 -

양형우

동북아법연구

2017 .01

독립된 거래객체로서의 건물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

김판기

한양법학

2017 .11

慣習上 法定地上權에 關한 考察 : 民法改正案 第279條의2에 對한 檢討를 中心으로

金尙泫 ,  李承吉

법학연구

2009 .11

中国‘房地一体原则’的再思考

김로륜

중국법연구

2014 .01

관습상 법정지상권

이승길

중앙법학

2003 .10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일괄경매청구권

위계찬

법과 정책연구

2012 .01

집합건물에 있어서 대지권의 등기 문제와 개선방향

이영희

법학연구

2009 .04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에 대한 소고 :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의 존재」를 중심으로

김정태

법학연구

2005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