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Ⅰ. 서론
Ⅱ. 저당권 설정 후의 건물의 존재와 법정지상권
Ⅲ. 저당권 설정시 건축 중인 건물과 법정지상권
Ⅳ. 구건물에 기초한 저당권 설정 이후 건물의 재건축
Ⅴ. 결론
〈Abstract〉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지상권의 부종성 수반성
법과 정책연구
2005 .01
관습상 법정지상권
중앙법학
2003 .10
法定地上權
법학연구
1996 .12
墳墓基地權에 관한 연구
法學論文集
2008 .01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2014 .03
慣習法上 法定地上權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008 .08
건물이 합동된 경우 저당권 및법정지상권의 효력범위 - 대법원 2010.1.14. 선고 2009다66150 판결 -
홍익법학
2016 .01
民法 第366條의 法定地上權의 成立要件
저스티스
1997 .12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합동과 법정지상권의 성부
재산법연구
2015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인정근거와 필요성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사학연구
2008 .0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판단시점에 관한 연구- 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을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4 .01
이원적부동산체계를 보완하는 담보가치 보호제도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과 제365조 일괄경매청구권의 관계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2017 .02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 가압류
저스티스
2012 .04
慣習에 의한 法定地上權에 관한 判例分析
사회과학연구
1991 .1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