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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337 - 3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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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를 결의한 포항지역 ○○노조조합원들이 단체교섭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합장인 피고인 1 및 집행부 간부들의 주도 아래 주식회사 포스코(이하 ‘포스코’라고 한다) 포항제철소의 출입을 약 2주일 동안 불법적으로 통제하여 포스코의 출입자 통제업무를 방해하거나, 2회에 걸쳐 도로 전체 또는 편도차로 전체를 점거하여 행진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였고, 그 방법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여의치 않자, 좀 더 강한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고 주식회사 포스코 본사 건물에 침입하여 1주일 남짓 이를 점거하는 과정에서 다중의 위력을 이용하여 다수의 직원 등에 대한 감금, 각종 시설이나 물품에 대한 광범위한 손괴 등의 범죄행위를 저질렀다.
#공모공동정범 #Joint-Principal through Conspiracy) #실행공동정범 #Joint-Principal through Commitment) #본질적 기여 #Essential Contribution) #기능적 행위지배 #Functional Control of Cr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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