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교형사법연구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흔히 형법구성요건해석의 정당성을 근거지우는 논거로서 활용되곤 한다. 불법원인급여물의 반환거부에 대해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의 몇몇 형법영역에서 그 구성요건을 해석하는데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기도 하고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기도 하며, 심지어 같은 사람이 어떤 곳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고, 또 다른 어떤 곳에서는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는 등 일관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더군다나 법질서의 통일성을 우선하느냐 아니면 형법의 독자성을 우선하느냐에 따라 범죄성립범위가 달리지는 상황에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우선하는지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한 규칙을 찾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논문은 먼저 지금까지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대한 논의상황을 살펴보고 이어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세부적으로는 법질서의 통일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나 내용이 무엇인지 검토한 후, 이어 형법의 독자성이 지금껏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마지막으로 양자의 관계 역시 지금까지의 논의상황과 양자의 실제적 관계를 규명하는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은 외견상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한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이고, 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형법의 독자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되며, 양자가 문제된 사례에서도 외견상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이 치열하게 다투는 것처럼 외관을 갖지만 실제로는 ‘형법의 독자성’이 ‘법질서의 통일성’에 우선하는 일반적인 경향이 확인된다.
#법질서의 통일성 #형법의 독자성 #보충성원칙 #형법의 임무 #법익보호 #불법원인급여 #미성년자약취?유인죄 #성년의제 #Unity of Legal Order #Identity of Criminal Law #Task of Criminal Law #Protection of Law Interest #Interpretation of Criminal Law #Function of Criminal Law #Interest of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Felix, Dagmar / 1998 / Einheit der Rechtsordnung ? Zur verfassungsrechtlichen Relevanz einer juristischen Argumentationsfigur google schola 권오걸 / 2009 / 형법각론[이론?판례]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김도균 / 2010 /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 법철학연구 13 (1) : 89 ~ 132 google schola 김성돈 / 2016 / 형법각론 /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google schola 김성수 / 2007 / 민법의 물건과 형법의 재물개념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민사법과형사법의 통일적 해석을 중심으로 - / 경찰법연구 5 (2)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