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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은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313 - 337 (25page)
DOI
10.18215/kwlr.2021.6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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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환경형법은 광범위하게 행정법과 결합하고, 이른바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에 따라 형법적 가벌성은 전체적으로 행정법에 의존하고 있다. 법질서의 통일성이란 일반적으로 전체 법질서가 서로 모순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조화로운 통일체를 형성해야 한다는 요청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개별 법규범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은 사안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법질서의 통일성에 따른 구체적 요청들도 각 문제영역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제기되고 해결된다. 그에 상응해서 법질서의 통일성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도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법질서의 통일성은 절대적인 요청이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만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만약 법질서의 통일성이 의미하는 무모순성과 조화를 절대화하고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단지 통일적으로만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면, 결국 법질서의 정당한 분화와 개별 법규범의 고유한 독자성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것이다. 따라서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성을 법질서의 통일성을 토대로 근거지우기는 어렵다.
환경형법이 이미 환경영역을 광범위하게 통제하고 있는 행정법과의 결합을 완전히 단념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환경형법과 행정법의 형식적인 결합과 환경형법의 기계적 행정종속성이 아니라 형법의 정당한 목적과 과제도 함께 고려하는 실질적으로 조화로운 결합과 관계설정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법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형법에서는 법익관련성이 가벌성의 근거가 되어야 하므로 환경형법의 불법도 최종적으로는 법익관련성으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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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환경형법의 행정종속적 구성과 특징
Ⅲ. 환경형법과 법질서의 통일성
Ⅳ. 법질서의 통일성 요청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류전철 / 2013 / 형법상 불법판단에 있어서 행정행위의 종속성 / 법학논총 33(1):125~147 google schola 문채규 / 2021 / 재산범죄에서 구성요건의 해석원리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 / 법학논총 33(3):261~304 dbpia 박달현 / 2017 /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에 관한 연구 / 비교형사법연구 19(1):1~28 dbpia 변종필 / 2011 / 해석근거로서의 ‘법질서의 통일성’과 ‘형법의 독자성’ / 비교형사법연구 13(2):1~18 dbpia 장영민 / 2015 / 법질서의 통일성 / 법학논총 35(2):169~19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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