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cep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of Korea - A Comparison with Risk Criminal Law (Risikostrafrecht) -

Ju Seung-Hee

A Study on the Concep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of Korea - A Comparison with Risk Criminal Law (Risikostraf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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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대한민국 안보형사법의 의의,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조우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Ju Seung-Hee (덕성여자대학교)

Journa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Vol.27 No.3 (Wn.107)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6.9

Pages: 215 - 251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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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cep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of Korea - A Comparison with Risk Criminal Law (Risikostrafrech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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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examines the concept and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s in South Korea and compares its characteristics with those of a new form of law, called “Risk Criminal Law (Risikostrafrecht)” and ““Symbolic Criminal Law (Symbolische Strafrecht).”” In contrast to traditional criminal law, Risk Criminal Law refers to the type of criminal law related to “risk” and was created to minimize risk to the future safety of society. Symbolic criminal law is regarded as not effective for preventing harm but rather related to the pursuit of political goals.
National security laws of Korea primarily protect the safety and security of South Korea under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e free democratic order and capitalistic economic order based on private ownership. They also protect international peace, especially from terrorism under the Prevention of Terrorism Act 2016.Although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seem on the surface to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with risk criminal law and symbolic criminal law, there are important and broad distinctions between these.The risk reduced by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differs from the risk of risk society (Risikogesellschaft) in the following ways: (a) the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are new, whil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national security have been present since the beginning of the nations(b) the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are related to moderni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whil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are not related to modernity and the industrial revolution (c)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risks primarily affect neighboring countries and lastly, (d) the risks related to risk society are not socially constructed and are more clearly definable, unlike the risks related to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Even terror risk, which is a type of risk against national security, is regarded as a typical type of risk related to risk society. This differs from the other risks of risk society, including environment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threats to food safet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the generally-accepted critical perspectives on risk criminal law—which challenge the basic principles underlying traditional criminal law, including the rule of law, the harm principle, and the culpability principle—don’t seem appropriate for the purposes of review and discussions on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 Rather, it is recommended that the legitimacy and fairness of South Korea’s national security laws be reviewed on a rule by rule basis.

본 논문은 안보형사법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위험형법과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안보형사법은 주로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 사적소유제를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를 포함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지만, -테러방지법상 세계주의의 적용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안보 역시 보호대상으로 삼는다. 안보형사법은 국내안보와 관련해서 사실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지만 당위적 차원에서는 정치석 성격을 배제하는 것이 안보형사법의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할 것으로 보이며, 외부로부터의 국내안보의 위협이나 국제안보와 관련해서는 (국제)정치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안보형사법은 위험범적 성격과 상징형법의 성격을 모두 지니고 있어 외견상 위험형법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지만, 위험형법의 위험의 성격은 (전통적인) 안보형법의 그것과 서로 다르므로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없으며, 다만 테러범죄(형법)의 위험은 발생시기나 특성면에서 볼 때 위험형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형법에 대하여 위험형법의 이론, 특히 비판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위험형법에 분류되는 개별 형법(예컨대 환경형법)의 위험이 테러형법의 위험과 다르므로 비판 역시 각 범죄(형법)의 특성에 맞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안보형사법의 정당성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도 위험형법이론을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개별 안보형사법 구성요건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고, 안보형사법 관련 형사절차상 특례 규정의 입법화 역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안보형사법 #국가보안법 #위험사회 #위험형법 #상징형법 #테러방지법 #National Security Laws #National Security Act #risk society #Risk Criminal Law #Symbolic Criminal Law #Antiterrorism Act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안보형사법의 의의 및 특성
Ⅲ. 안보형사법과 위험형법의 조우
Ⅳ. 나가며
참고문헌

References (50)

Add References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동률 / 2013 / 위험형법론으로서 일반예방론에 대한 고찰 - 지난 20년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형사법연구 25 (3) : 339 ~ 36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대 / 2014 / 테러와의 전쟁과 입헌주의의 위기에 관한 헌법적 연구 / 법학연구 55 (4) : 91 ~ 121

[단행본] - 김열수 / 2012 / 국가안보 -위협과 취약성의 딜레마- / 법문사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영환 / 2000 / 위험사회에서의 형법의 귀속원리 / 법철학연구 3 (2) : 151 ~

[단행본] - 김일수 / 1996 / 법･인간･인권 -법의 인간화를 위한 변론- /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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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12. 19. 선고 2013헌다1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 등과 함께 신설합당 형식으로 창당한 정당이므로, 민주노동당의 목적과 활동은 피청구인의 목적이나 활동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을 뿐이고, 민주노동당의 목적이나 활동 그 자체가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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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형사소송법 제219조가 준용하는 제118조는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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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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