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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유아교육학회 유아교육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7권 제6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49 - 6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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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보육의 교육재정체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이원화된 행정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한 지방 정부의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정전달체제를 살펴봄으로서 교육재정의 통합의 가능성 여부를 할 수 있는 지 살펴보았다. 살펴본 결과, 유아교육 및 보육의 재정전달체제는 교육과 보육의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며, 한정된 육아지원재정으로 예산 분배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항목을 선택적으로 해야 하며, 인건비의 분리교부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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