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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일주 (공주대학교) 이신경
저널정보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9.4
수록면
293 - 31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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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8년부터 유아교육 재정 배분방식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전환하기 시작함에 착안, 최근 2년간의 예산을 분석하여 16개 시ㆍ도별 유아교육재정의 변화 실태를 분석하였다. 지방유아교육예산 변화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국고보조금사업과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집행된 2007년과 유아교육 지원 사업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사업으로 전환된 2008 회계년도의 16개 시ㆍ도 교육청의 유아교육 예산자료를 분석한 결과 유아교육재정의 확보는 유아교육법과 지방교육 재정교부금법에 유아교육비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으나 시ㆍ도간 실제 예산 편차가 심하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기준재정 수요액의 산정기준에서 사립유치원을 제외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부터 유아교육재정이 지방으로 이양되는 시점에서 지역 간 재정 균등화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향후에는 저출산 현상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유아교육 재정수요 대처 및 유아교육 공교육 체제 기반 확립을 위한 공·사립유치원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의 실천이 요구된다.
#유아교육 재정(early childhood education budget) #지방교육재정교부금(financial grants for local education) #재정 안정성(finance stability) #재정 공정성(finance justice)

목차

Ⅰ. 서론
Ⅱ. 유아교육재정 분석준거 및 관련 법규 고찰
Ⅲ. 지방 유아교육재정 변화 실태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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