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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열린유아교육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2권 제5호
발행연도
2007.10
수록면
45 - 71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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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편적 아동을 위한 보육서비스의 관점에서 여성가족부의 2007년 보육예산의 확보와 분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보육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현재 우리나라 보육재정 총람은 보육수요에 대하여 완전히 충족하지는 않았으나 적절한 재정이 확보된 것이며 보육재정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안정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보육재정은 지자체에 대한 배분에서는 공정하였으나 시설별 유형에 따른 배분은 불공정하였다. 또한 보육예산의 배분에서 공보육 기반마련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재정배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아동중심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보육시설 환경 개선,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항목은 부족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중장기 보육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더 많은 보육재정의 확보와 보육환경 개선과 보육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예산의 배분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재정의 확보 및 배분에 대한 심층 분석을 바탕으로 한 공평하고 효율적인 배분의 개념화가 제언되었다.
#보육(Child Care) #재정(Financial Support) #보육정책(Child Care Policy)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보육재정 확보의 충족성과 안정성
Ⅳ. 보육재정 배분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53)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강경석 / 2003 / 교육재정학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2. [보고서] - 강남식 / 2003 / 보육정책의 새로운 관점 정립 및 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3. [보고서] - 경제기획원 예산실 보사. 노동예산담당관실 / 1994 / 영·유아보육사업확충계획(95-98)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은배 / 1992 / 중등학교재정의 확립방안 / 교육재정·경제연구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영우 / 1997 / 지방교육재정의 합리적 배분방안에 관한 연구 / 교육재정경제연구 6 (2) : 339 ~ 38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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