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입에 관한 소고

이우석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4 .01

미국 특허법상 증액손해배상제도의우리 특허법으로의 도입방안

이주환

외법논집

2018 .01

특허권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신혜은

경영법률

2008 .01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가능성에 관한 소고 :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즈음하여

권인희

법학논총

2012 .01

법원의 재량에 기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 산정 판결례 고찰과 쟁점 연구

최지선

저스티스

2016 .10

미국 특허법에서 디자인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 : 미국 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판결을 중심으로

이주환

지식재산연구

2017 .06

특허침해는 범죄행위인가

권보원

저스티스

2018 .10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시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소고

이병남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소비자보호 등 개별법 분야에서의 징벌배상제 도입가능성을 전제로 -

김현수

법학논집

2013 .01

미국 특허법에서의 특허표시(patent marking)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기간의 변화

정차호 ,  조민희

법학연구

2016 .02

징벌적 손해배상 개념의 수용가능성

장재옥 ,  이은옥

法學論文集

2015 .01

SW특허는 기술혁신을 이끄는가?

김윤명

홍익법학

2014 .01

특허기술의 특성과 가치의 관계 : 특허풀 환경에서의 실증 연구

김봉선 ,  김언수

전략경영연구

2014 .12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준

법학연구

2012 .11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김현수

재산법연구

2020 .01

무효인 특허권행사에 따른 특허권자의 민형사책임

김원준

법학연구

2012 .11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

윤기승

과학기술법연구

2014 .01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정차호 ,  장태미

지식재산연구

2015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