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M&A 관련 개정 상법의 주요내용과 과제

황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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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영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1 - 8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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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11월 12일 상법 회사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1년 상법 회사편의 대대적인 개정이 있었고, 그 후 2014년 무기명주식을 폐지하는 개정이 있은 후 1년만에 이루어진 상법 회사편의 개정이다. 이번 상법 회사편 개정은 경제 활성화라는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2014년 3월 7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M&A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라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M&A 활성화를 위한 25개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고, 각 부처에서 진행 중에 있다. 법무부는 M&A 제도 및 절차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사항으로 삼각분할합병, 삼각주식교환,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는 바, 이를 입법화한 것이다. 개정 상법은 구체적으로 24개 조문을 개정하고, 1개 조문을 신설하며, 2개 조문을 삭제하였는데, 내용을 기준으로 크게 분류하면 삼각주식교환 등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합병과 분할 관련 제도의 정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M&A 관련 새로운 제도로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음으로 합병·분할 관련 제도 정비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과 관련하여 무의결권 주주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였고 매수청구기간을 신설하였다. 또한 소규모 합병 기준 관련 자기주식 합산을 명문화 하고 소규모 주식교환 요건을 완화하는 등 소규모 조직재편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고, 신주발행에 갈음하여 자기주식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교환·분할 대가의 유연화를 반영하였으며 이에 따른 무증자 교환·합병 규정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분할 관련 회사의 명칭을 약칭으로 정의하고, 분할기일을 신설하는 등 분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모회사 주식의 취득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M&A 관련 개정 상법에 대한 향후 입법 과제로 삼각조직재편시 모회사에 의한 신주의 직접 발행을 허용하도록 하는 규정의 신설, 소규모 조직재편의 기준을 일원화하는 정비, 합병유지청구권 등 주주보호방안 마련, 삼각 조직재편에 대한 과세혜택 인정을 제안하였다.

The amendment of Company Part in Korean Commercial Act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on 12 November 2015 and came into force on 2 March 2016. The amendment was placed after a year from amendment in 2014 which abolished equity holdings and a large-scale revision of Company Part in Commercial Act in 2011. This amendment in Company Part is distinctive in the follow up of 「M&A Activation Plan」 jointly announced by seven government agencies for government policy package; economy activation. The Activation Plan provided 25 improvements and those plans are in motion under each government agencies. Ministry of Justice legislated the amendment of Commercial Act for a improvement of M&A system and procedure as it already announced to introduce triangle share swaps, a triangle merger after division, and a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24 articles were amended, one article was newly inserted, and 2 articles were deleted in amended Commercial Act. In criterion related contents, amendments can divided into two. one is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s like triangle share swaps, the other is a improvement of system related to merger and division. 24 articles were amended, one article was newly inserted, and 2 articles were deleted in amended Commercial Act. In criterion related contents, amendments can divided into two. one is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s like triangle share swaps, the other is a improvement of system related to merger and division. As M&A relevant systems; triangle share swaps, triangle merger after division, and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system are introduced. Next, for the improvement of system related to merger and division, a relationship of rights and duties of shareholders without voting rights was made clear and newly inserted period of request for appraisal rights regard to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Also, a reorganization related system was modified. Company’s own share shall be aggregated in case of small scale merger and regulations about small scale share swap were relaxed. Reflected flexibility of swaps and a division allowing transfer of company’s own share instead of issuance of new shares and following non-capital increasing swaps and division. Lastly, a regulation of a division was improved by defining name of division related company as abbreviation and inserted division date. Penal provision on acquirement of shares of parent company was also inserted. Insert of a new article allowing direct issuance of shares by parent company in case of triangle reorganization, unification of standards for small scale reorganization, issue of concern to find balance between procedural efficiency in exercising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and protection of shareholders, benefits in taxation from triangle reorganization are suggested as future tasks induced by amended Commercial Act related to M&A.

#삼각주식교환 #삼각분할합병 #간이영업양수도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2015 개정상법 #triangle share swaps #triangle merger after division #simplified business transfer system #appraisal right #2015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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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환 / 2011 / 삼각합병의 활용과 법적 과제 / 기업법연구 25(4):69~100

김홍식 / 2014 / 삼각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 금융법연구 11(3):197~227

송종준 / 2013 / 삼각합병의 구조와 관련 법적 문제 / 기업법연구 27(3):141~166

송종준 / 2014 / 역삼각합병제도의 도입을 둘러싼 상법상의 쟁점 / 상사법연구 33(1):35~72

윤영신 / 2013 / 삼각합병제도 도입과 활용상의 법률문제 / 상사법연구 32(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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