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몇 가지 논점에 대한 고찰

손영화; 고재종; 양병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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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영화 (인하대학교) 고재종 (선문대학교) 양병찬 (서남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289 - 3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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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문제가 된 사례들이 여러 건 존재한다. 특히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서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하여 새로운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가 이른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견해도 있다. 그와 같은 견해에서는 상장주식의 경우 시장에서 처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일부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남용이 사업재편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에 대한 개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종래 M&A에 있어서 소수자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서 설계되고 운용되어 왔다.
한편, 2015년 11월 개정상법에서는 특정 기업이 여러 사업 부문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해 자회사로 만든 후 다른 회사와 합병시키는 이른바 "삼각분할합병"이 허용되고 있다. 이런 방식의 합병은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 소액주주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고 합병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를 피해 갈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상법상 인정된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례들을 살펴볼 때, 상법상 주식매수청권에 대하여 몇 가지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들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점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우선,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의의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이 가장 먼저 입법화되고 가장 활발하게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되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이라는 문제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이를 허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른바 삼각합병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 경우 소액주주의 보호방안으로서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system has been designed and operated as an essential system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a conventional acquisition merger. Even in the United States, which introduced this system first, there is an appraisal rights as a protection system for minority shareholders.
Recently, there are several issues of discussion related to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system. Korea has not formed other systems and practitioners for minority shareholder protection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case of Korea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re in charge of substantial functions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s not only a device to protect the interests of minority shareholders, but also to carry out an important role to control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r management. It is impossible to withhold sources of minority shareholders" right to exercise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Korea still has less equipment to protect the rights of shareholders in the merger etc. under the Commercial Law than in other countries. It is necessary for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system to be managed so as to be able to guarantee the function of substantial shareholder protection.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if a shareholder object to an acquisition or merger, he or she can sell his stock on the stock market and leave it at any time. So it is considered that the shareholder will not have to grant the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In other words, in the case of a listed company, it may be sufficient to grant exclusively the appraisal right of dissenting shareholders, only when the stock price is not formed normally in the stock market.
In the case of mergers, there is also a necessity for preliminary remedial measures besides ex post remedies. As a preliminary remed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o introduce a sustainability claim system. In the event of a merger or the like in which certain acts violate laws and regulations or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it is necessary for shareholders to be able to demand that the act be canceled by the shareholders if there is a risk that the shareholders will be disadvantaged.

#주식매수청구권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 #삼각분할합병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의의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범위 #소액주주의 보호방안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Appraisal Rights of Dissenting Shareholders System #Market-out Exception #Preliminary Remedial Measures #Function of Substantial Shareholder Protection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식매수청구권의 존재의의 - 델라웨어주의 논의를 중심으로 -
Ⅲ. 주식매수청구권의 남용위험에 대한 검토
Ⅳ. 시장성주식의 예외원칙
Ⅴ. M&A 등의 경우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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