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제현 (한남대학교 무역학과)
저널정보
한국무역보험학회 무역보험연구 무역보험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137 - 164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담보특약 위반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면제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담보특약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여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준거법 기준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7조와 10조의 법리적 해석, 국제사법 제15조 4항과 제27조의 법리적 해석, 선박보험증권에 명시된 준거약관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관 약관의 구분에 대한 법리적 해석,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과 설명에 관한 법리적 해석,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관련된 담보특약의 법리적 해석으로 제시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선박보험 준거법 약관의 법리적 근거, 담보특약에 관한 입법화의 필요성, 제3자의 이익보호,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대한 담보특약 피보험자의 담보특약 위반의 법적효력에 관한 피보험자의 설명의무로 제시하였다.
#선박보험 #담보특약 #보험약관 설명의무 #준거법 약관 #the warranty #hull insurance #the English governing law #breach of the warranty clauses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5)

참고문헌 신청
김성태 / 1991 / 보험계약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약관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 법율신문 google schola 김진권 / 2006 / 해상보험계약상 영국법 준거약관에 관한 국제사법적 고찰 / 해사법연구 18(2):109~134 google schola 김인현 / 2013 /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 한국해법학회지 35(2):373~400 dbpia 구종순 / 2012 / 해상보험 / 박영사 google schola 구종순 / 2004 / 해상보험의 담보(Warranty)에 관한 연구 / 해운물류연구 (43)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